• 2011년 대한민국 안보파괴 5대사건 
      
    2011년 우리 내부에서는 대한민국을 흔들어 자유민주체제의 기반을 와해시키려는 각종 안보무력화 및 안보파괴행위가 있었다. 이 중심에는 북한추종세력인 종북세력이 도사리고 있다. 대표적 사건을 정리하며 역사의 기록으로 남기고자 한다.
     
    유동열   
     
     2011년 우리 내부에서는 대한민국을 흔들어 자유민주체제의 기반을 와해시키려는 각종 안보무력화 및 안보파괴행위가 있었다. 이 중심에는 북한추종세력인 종북세력이 도사리고 있다. 대표적 사건을 정리하며 역사의 기록으로 남기고자 한다.
     
     1. 왕재산간첩단 사건
     
     이 사건은 1980년대 주사파 운동권 출신인 김모씨(총책)가 북한에 포섭되어 1993년 밀입북해 북한 김일성을 만나 “남조선 혁명을 위한 지역 지도부를 구축하라”는 이른바 접견 교시를 하달받고, 7년간 각고의 노력 끝에 2001년 ｢왕재산｣이라는 지하당을 건설하고 20년간 북한지령을 수행하며 암약해오다 적발된 사건이다.
     
     왕재산간첩단은 국내 종북세력이 독자적으로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북한과 연계되어 활동한다는 사실을 재확인해 준 사건이다. 2005년 우리사회를 시끄럽게한 ‘맥아더장군 동상 철거투쟁’도 직접 북한 지령에 의해 왕재산간첩단 조직원들이 조종해온 사실도 밝혀졌다. 또한 이들은“국가보안법 폐지투쟁, 한미FTA반대, 평택미군기지 반대투쟁, 부산APEC 반대투쟁” 등 반미투쟁의 선봉에 서왔다.
     
     왕재산간첩단은 조직원만 200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중에는 공무원, 지방자치단체장, 교수, 교사, 재야운동권 인사 등 각계각층 인사들이 포함되어 있다. 왕재산 간첩단의 2인자 격인 이모씨는 임채정 전 국회의장 시절 내내 정무비서관(3급)으로 활동했다. 입법부의 수장인 국회의장을 직접 수행하면서 각종 기밀을 수집해 북한에 보고했다.
     
     특히 분노할 일은 왕재산 간첩들은 북한에서는 ‘노력훈장’을, 남한에서는 ‘민주화운동가’로 인정되어 보상금까지 받는 영예를 누렸다. 북한은 2005년 당 창건 60주년에 왕재산 간첩 4명에게 북한 훈장서열 중 셋째에 해당하는 ‘노력훈장’을 수여했다. 같은 시기에 국민총리실 소속 「민보상위」(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에서는 이들을 ‘민주화운동가’로 인정하고 상당액의 보상금을 주었다는 사실이다. 결국 대한민국정부가 간첩들을 ‘민주화운동가’로 인정해주고 국민의 세금으로 상당액의 보상금을 준 것이다.
     
     현재 우리사회에는 북한에 포섭된 수많은 종북세력들이 구축한 간첩단이 당국에 적발되지 않은 채 이른바 ‘알까기’를 거듭하며 제2, 제3의 왕재산이 상당수 암약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2. 사방사 등 종북카페 사이버선전선동
     
     올해 두드러진 현상은 사이버공간을 활용한 종북세력들의 안보위해활동이다. 대표적 사례로 종북카페인「사이버민족방어사령부」(약칭 사방사)를 들 수 있다. 여기에는 7천여 명의 회원이 가입되어 있는데 공무원, 군인, 교사, 전문직업인 등 다양하다. 주목되는 점은 동 카페에 회원으로 가입하기 위해서는 먼저 김정일과 주체사상에 대한 충성맹세를 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들은 카페장을 사령관으로 받들고 북한체제에 대한 찬양활동을 사이버공간 여기저기에 퍼다 나르며 활동해왔다. 동 카페 운영자 황모씨는 공개법정에서 “위대한 김정일 장군님 만세”라고 외친 당사자이다.
     
     또한 12월초에는 인터넷상에 과학 사이트로 위장한 개인 홈페이지를 만들어놓고 김정일과 북한 체제를 찬양하는 글 및 북한제작 동영상 등 60여건을 지속적으로 올린 혐의로 국내 대형 항공사 여객기 조종사 김모씨가 구속된바 있다. 적발하지 못했으면 여객기를 끌고 북한으로 집단 귀순하는 꼴을 연출할뻔 했다.
     
     종북세력들은 북한과 연계한 사이버투쟁의 강화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북한이 해외에 개설한 ‘우리민족끼리’, ‘구국전선’ 등 120여개의 친북사이트에 접속하여 실시각으로 북한선전물을 국내에 퍼나르고 있다.
     
     또한 스마트폰 등의 급속한 보급 등을 역이용하여 트위터와 같은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활용한 적색의식화공작을 선보이고 있다. 북한 트위터 계정인 ‘우리민족끼리’를 팔로우(follow)하고, 이를 리트윗한 조모씨가 사법처리된 바도 있다.
     
     사이버 공간이 종북세력의 해방구가 되어 우리사회의 적색공작 주된 수단이 되고 있다. 국가안보차원에서 사이버공간의 정화가 시급하다.
     
     3. 종북좌파세력의 친북연대투쟁
     
     종북세력들은 올해에도 우리사회 각계각층에 침투된 비호세력과 동조세력의 지원 하에 “국가보안법 철폐, 미군철수 등 반미투쟁, 연방통일투쟁” 등 친북-좌파의 영향력을 확산시켜 왔다.
     
     특히 4대강 사업, 제주해군기지 건설 반대 등 국책사업 반대투쟁, 이른바 희망버스투쟁, 반값등록금투쟁 등을 통해 민중세력 결집을 통해 정권기반을 무력화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종북세력들은 2011년 10월 미국 뉴욕에서 시작된 ‘금융자본의 횡포’를 규탄하는‘월가를 점령하라’(Occupy Wall Street)라는 시위를 모방한 ‘Occupy 서울국제공동행동 투쟁’을 주도하며, 2008년 광우병 촛불투쟁에 버금가는 대형 사회적 이슈를 생성시키기 위해 각종 투쟁을 증폭시켜 합법․비합법 영역을 가리지 않고 대한민국 허물기에 앞장서왔다.
     
     4. 친북편향 역사교과서와 자유민주주의 논쟁
     
     교과서 집필지침에서 ‘자유민주주의’를 빼고 ‘민주주의’용어만 사용하자는 주장이‘역사교육과정개발추진위원회’(역추위)에서 제기되어, 우리사회에 이른바 자유민주주의 논쟁이 벌여졌다. 논쟁거리도 안되는 논쟁이였지만 결국 교육과학부가 자유민주주의 표현을 넣겠다고 발표하자, 역추위 위원 9명이 반발하며 사퇴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이러한 해프닝은 1980년대 이후 한국사학계를 장악한 좌파 역사학자들에 의해 본격적으로 진행된 한국현대사에 대한 역사왜곡의 일환이다. 우파정부라는 현 정부 하에서 올해 검정된 고교 한국사교과서에 지난 좌파정부 시절 관철된 ‘한국사 교과서의 좌편향현상’이 여전히 지배하고 있다. 이는 우리사회 각계각층에 자리잡은 친북좌파세력의 영향력이 지대함을 재확인시켜준 사례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중고등학교 한국사교과서」뿐 만 아니라 이제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한국사 출제문제」중 특히 현대사 부분의 출제문제가 민중사관과 친북사관으로 좌편향되어 있어, 그 누구보다도 확고한 국가관을 가져야 할 국가공무원 지망생들에게 결국 시험준비 단계부터 ‘친북좌편향된 한국사’로 공부할 것을 강제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시정해야 할 정부당국(교육과학기술부과 행정안전부)은 묵묵부답이며, 국정운영에 책임을 져야하는 대통령도, 집권여당도, 잘못된 국가시책을 바로잡아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는 대다수 국회의원들도 이 문제에 대해 아예 무관심한 상태이다.
     
     한국사의 친북좌편향 왜곡은 친북좌파세력들의 이른바 ‘역사왜곡을 통한 대한민국 허물기 작업’의 일환이다. 제 나라 역사가 일부세력들에 의해 친북좌편향으로 왜곡되고 있는데도 이를 방치하고 있는 것은 정부의 직무유기이다.
     
     5. 김정일 사망 애도, 조문
     
     지난 12월 17일 전세계적으로 유례없는 반문명적 철권폭압 통치자였던 북한 김정일이 69세의 나이로 드디어 사망했다. 상식을 가진 건전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김정일의 사망을 정말 기뻐하고 환영해야 할 일이나 어찌된 일인지 우리사회에서 당당하게 내놓고 기뻐해야 하는 분위기가 아니다.
     
     특히 종북세력들과 짝퉁 진보세력들은 앞다투어 김정일에 대한 조의표명과 애도성명을 발표하며, 정부에 조문단을 파견하라고 촉구하고 김정일 추모분위기 조성에 앞장서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체계상 반국가불법단체의 수괴인 김정일의 사망을 놓고 우리사회가 남남갈등을 겪고 정치권도 좌고우면하는 해괴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앞서 제시한 5가지 사건은 명백히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와 안보를 위협,파괴하는 중대 사안이다. 1990년 이후 우리사회 내부에서 북한 대남적화혁명의 ‘제2전선’(후방전선)을 담당해오며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 종북세력들이 발호하고 있는 비정상적 상황을 척결해야 한다. 북한이 1990년대 이후 소련 등 동유럽 공산권의 몰락, 극심한 경제난 등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남북관계에서 일관되게 자신감을 갖고 공세적으로 대남공작을 전개한 배경에는 바로 우리 내부에 확고한 ‘제2전선’(후방전선=종북세력)이 구축돼 있었기 때문이다.
     
     일찍이 김정일이 대남공작부서 책임자들에게 “우리 대남일꾼들의 남조선 농사는 풍작이다”라며 자신감을 나타낸 것이 바로 종북세력의 활약임을 부언할 필요가 없다.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고 파괴하는 대표적 집단군(群)인 종북세력의 척결이 2012년 국정최고의 과제가 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