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개 시도, “영유아 보육료 정부 부담 늘려라”

서울을 비롯한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장들이 여수에 모여 지방분권 강화를 정부에 요구했다.

3월 시행을 눈앞에 둔 0~2세 보육료 지원 대상 확대와 관련, 정부 분담비율을 크게 늘리는 문제에 대해서는 보수-진보를 가리지 않고 한 목소리를 냈다.

여수세계박람회 100일을 앞두고 전남 여수에서 열린 제25차 전국시도지사협의회에서 박원순 서울시장 등 광역단체장들은 0~2세 보육료와 저소득층 급여지원 확대를 위해 정부 부담비율을 90%수준까지 높일 것을 건의했다.

영유아 보육료 및 저소득층 급여지원 사업은 시도 부담비율이 대략 50% 이상으로 각 시도의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의 절반 이상을 시도가 부담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지자체의 현실을 고려치 않은 채 무리하게 정책 시행을 앞당기고 있다는 불만이다.

앞서 17일 6대 광역시장들은 대전에 모여 정부 방침을 비판하고 국고 부담을 최대 90%까지 늘릴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서울과 인천 등 지방의회의 반발도 거세다.

이와 함께 광역단체장들은 각 정당내 지방분권 추진기구 설치, 지방재정 자주권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등을 촉구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 성명서를 채택했다.

한편 박원순 서울시장은 노인과 장애인 지하철 무임승차로 인한 손실비용을 현재 시가 전액 부담하고 있어 재정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이에 대한 국고 보조를 정부에 건의했다.

이밖에 국민임대주택과 재개발임대주택에 대한 국고보조를 한 집 당 50%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고, 장기전세주택에 대해서도 이에 준한 국고보조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필요한 기준 마련을 정부에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