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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철도 경쟁체제 도입, 총선 이후"

7월 중 절차 완료..운임 20% 이상 내릴 수 있어

입력 2012-01-16 16:58 수정 2012-01-16 17:11

정부는 수서발 KTX 운영권 민영화 작업을 총선 이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토해양부 김한영 교통정책실장은 16일 국토부 기자실에서 간담회를 갖고 4월 총선 이후 정부 제안요구서를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토대로 민간 업체들이 6월 말까지 면허를 신청하면 7월 중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다는 일정이다.

김 실장은 "국회와 의견을 조율한 결과 필요성에 공감하지만 총선 등을 앞두고 있어 시기가 미묘하다는 지적이 있다며 사업추진 속도를 조절하자는 안을 내놨다"면서 "그러나 총선 이후에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한다"고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정부가 선거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는 "국민들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공감대 확보를 위해 사업추진에 지장이 없는 선에서 시간을 두는 것"이라면서 "대선 이후에 하자는 얘기도 있었지만 수용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국토부는 또 코레일·철도노조가 동의한다면 시간, 장소, 방식에 구애받지 않고 '끝장토론'에 나서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국토부와 코레일 측은 오는 20일 과천정부청사 인근에서 공개 토론회를 열기로 잠정 합의하고 세부 사항을 조율 중이다.

이번 사태가 국민적 관심사라는 점에서 토론회 진행 과정을 인터넷으로 생중계하는 방안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이어 "현재 적정수익률 산정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라면서 "민간 업체에 맡겨도 정상 이익분을 초과하는 부분은 정부가 회수해 고속철도 부채를 갚고 코레일의 철도 사용료를 감면하는 등 '윈윈'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특정업체에 혜택이 돌아간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대기업·중소기업·컨소시엄을 가리지 않고 정부가 요구하는 기준을 충족하면 기회를 줄 것"이라면서 "기술과 운영 노하우 등이 복합적으로 필요해 컨소시엄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부인했다.

김 실장은 "2004년 철도기본계획 수립 때부터 철도를 민간에 개방하는 걸 전제로 했고, 실제 민간 업체에 노선 운영권을 주는 것은 행정처분 사안이라 국회의 동의나 법률 개정이 필요없다"고 강조했다.

또 "민간이 운영하는 지하철 9호선처럼 철도 역시 운임료는 내려가고 서비스는 더 새로워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한국교통연구원은 철도 운송서비스를 민간에 개방하면 운임 부담이 약 20% 줄어들 것이라고 분석했다. 서울~부산까지 현행 KTX 운임 5만1천800원을 기준으로 계산할 때 개방 후에는 요금이 4만1천400원 선으로 내려가는 셈이다.

한국철도시설공단 김광재 이사장도 "공항과 항만, 도로도 국가에서 건설하지만 항공기, 선박, 차량은 운영자 책임"이라면서 "고속철도 건설에 투자 안하고 차량도 구매하지 않는 코레일에 특혜를 주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민간은 인건비를 줄여 수익을 내기 때문에 운임료의 20%가 아니라 그 이상도 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장담했다.

그러나 경쟁체제 도입을 목적으로 하면서 '알짜노선'으로 꼽히는 수서발 KTX에 코레일은 입찰조차 못하게 하는 점과 2005년 이후 최근까지 국민 의견 수렴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은 지속적인 논쟁거리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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