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이 미국의 남중국해 개입 불가 입장을 다시 강조하고 나섰다.

    중국 정부를 사실상 '대변'하는 관영 신화통신은 14일 사설을 통해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을 해결할 3가지 원칙을 밝혔다.

    통신은 첫 번째로 외세 배격을 주장했다. 남중국해 문제를 해결하려면 직접 당사국 간에 우호적인 타협으로 해법을 찾는 게 중요하며 외세의 어떤 간섭도 환영하지 않는다고 역설했다. 외세 개입은 분쟁 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논리를 폈다.

    구체적으로 미국을 외세로 지목하지는 않았지만, 남중국해 문제와 관련해 중국의 최대 갈등 대상국인 필리핀과 베트남을 미국이 지원하는 데 대한 불만을 표출한 것으로 해석된다.

    미국은 아울러 지난해 아시아·태평양 국가로의 복귀를 선언하면서 남중국해와 인접한 호주 북부에 미군 기지 설치 계획을 밝혀 중국의 반발을 샀다.

    통신은 두 번째로 '구동존이'(求同存異: 같은 것은 추구하고 이견은 남겨둔다)의 정신을 강조했다. 역사적으로 복잡하고 다툼이 분명한 상황에서 해법 도출이 어렵다면 구동존이가 현실적인 선택이라고 밝혔다. 구동존이가 2002년 11월 4일 중국과 아세안 회원국 10개국이 지역의 평화와 안정 유지를 약속한 남해각방선언에도 들어맞는다고 주장했다.

    통신은 세 번째로 평화적인 해결을 언급했다. 최근 몇 년 새 이해당사국 간의 남중국해 대립은 모두에게 해로우면서도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통신은 그러면서 "중국은 남해각방선언 이행을 돕고자 30억 위안(약 5천470억 원)의 기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화통신의 이런 내용의 원칙 발표는 13일부터 사흘 일정으로 베이징(北京)에서 중국과 동남아국가연합(아세안) 간에 남해각방선언 이행을 위한 제4차 고위급 회담이 열리는 가운데 나와 주목된다.

    베이징 외교가에서는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중국과 필리핀 간에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이 다시 불거지고 미국이 개입 의지를 분명히 밝히면서 중국에 불리한 상황이 조성되자 '로키(Low-key.저강도) 대응'에 나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중국은 역사적, 국제법적으로 남중국해는 논쟁할 여지가 없는 자국 주권 해역이라는 입장에서 물러서지 않고 있으며 경제 지원을 앞세우며 이해당사국들과의 개별 양자회담을 통한 '각개격파'를 시도하고 있다.

    그에 맞서 필리핀은 남중국해를 소유권 다툼 여부로 따져 분쟁과 무분쟁 해역으로 나누고서 공동 또는 독자 개발하자고 압박하면서 이를 골자로 '반(反) 중국 남중국해 연대'를 모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