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4,000억 '재원' 마련에 난색

  • 박근혜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장의 ‘민생대책’이 하나씩 수면위로 올라오고 있다.
    한나라당은 장기간 취업을 하지 못한 ‘청년백수’와 고용보험 비가입자로 일자리를 잃은 장년층 근로자 등에게 월 30만~50만원의 ‘취업활동수당’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박 비대위원장은 최근 당 정책위에 ‘취업활동수당제’ 신설을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취업활동수당은 대학 졸업 혹은 중퇴 한 뒤, 1년 넘게 취직을 못한 29세 이하 청년 구직자 9만여 명에게 3개월간 약 30만원을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한 재취업교육 등을 받고도 6개월 넘게 미취업 상태인 59세 이하 실직자 16만여 명에게 4개월간 약 50만원을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한나라당은 이를 위해 4,000억원의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재원이 문제다.
    정부는 재정부담 등의 이유로 난색을 표하고 있다. 한나라당과 정부는 26일 ‘고위 당정청 회동’의 주제를 불법조업 근절 종합대책으로 한정했다.

    당은 고용보험기금에서 충당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고용노동부 측은 “청년실업자는 고용보험기금에 기여한 게 없어서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입장을 내놨다.

    당내에서는 영구용역을 거쳐 내년 총선 공약으로 내놓자는 의견이 있으나 박 비대위원장은 지금 예산안이 논의되고 있는 만큼 내년 예산부터 반영되길 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내 반발도 만만치 않다. 한 초선 의원은 “취업을 못하는 이유가 매달 지원금이 없어서가 아니지 않겠느냐. 포퓰리즘 논란을 일으킬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 관계자도 “지원 대상자의 기준을 정하기 어려울 것이다. 고시공부를 하는 학생들에게 취업활동수당을 지원해야 하느냐”고 말했다.

    당은 이외에도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ICL) 금리 인하 ▲저소득층 사회보험료 지원 확대 ▲근로장려세제(EITC) 강화 ▲국공립-사립 보육시설 격차 해소 등 이른바 ‘박근혜 복지예산’을 중점 과제 대상에 올려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