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성운 “해경사망, 총기사용 적극 허용해야”

백성운 한나라당 의원은 22일 중국 불법어선 단속 과정에서 해양경찰대원이 사망한 것을 두고 “국토부장관과 해양경찰청장이 마땅히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백 의원은 이날 국회 긴급현안 질의에서 “필요하다면 군함을 동원해서라도 불법 어선은 강력하게 퇴치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해경대원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총기 사용을 적극 허용해야 한다고 했다.
백 의원은 “이번 사건에서 총기를 제대로 사용했더라면 억울하게 해경 대원이 희생되는 일은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위법 선박에 대한 해상 검문검색과 추적, 나포, 해상에서의 무기 사용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해양경비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사건은 대한민국의 해양주권을 침해한 사건이다. 정부가 한중 외교 마찰을 지나치게 의식해 중국 어선들의 불법 행위에 제대로 대처하지 않아 비극이 되풀이되고 있다”며 적극적인 대중외교를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