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식세계화 사업 예산 싸고 공방도
  • 국회 예산심사가 본격적으로 재개된 21일 `농업분야 4대강 사업'으로 불리는 저수지둑높이기사업의 감액을 놓고 여야가 신경전을 벌였다.

    한식세계화 사업에 대해서도 민주통합당은 `영부인 예산'이라며 감액을 주장했으나 한나라당은 대한민국 국력의 수준에 맞는 한식세계화가 필요하다며 맞섰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소위는 이날 교육과학기술위ㆍ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ㆍ농림수산식품위 소관기관을 대상으로 감액심사에 들어갔다.

    오전 교과위와 문방위 심사 때는 `든든학자금(ICL)' 군 복무기간 이자면제(71억원. 이하 감액규모)와 국가주요정책 홍보(9억원) 등의 예산이 삭감됐으며, 여야 간의 견해차가 크게 벌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오후 들어 농림수산식품위 소관기관을 대상으로 심사에 들어가면서 굵직한 쟁점 사안이 등장했다.

    민주통합당이 1조1천560억원 규모의 저수지둑높이기사업 예산을 70% 정도 삭감하라고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예결위 민주통합당 간사인 강기정 의원은 "농업용수 확보를 위해 제방 준설하고 둑 보강하면 될 일이지 왜 이걸 높이냐"며 8천억원 수준의 감액을 주장했다.

    지난해 말 예산안 `날치기 처리'의 빌미가 됐던 4대강을 둘러싼 여야 대립이 재연되는 순간이었다.

    이에 한나라당 이종혁 의원은 "이건 기획재정부를 포함한 정부측 생각과 야당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보류하자"고 제안했고 강 의원도 "8천억원까지 삭감할 생각은 없다"면서 보류에 동의했다.

    다만, 민주통합당은 저수지둑높이기사업과 함께 국토해양부 소관 지방하천사업(7천600억원)과 환경부의 수질개선사업(7천549억원) 등을 `4대강 및 과도한 후속사업'으로 규정하고 1조5천억원 규모의 감액을 공언한 상태여서 향후 진통이 예상된다.

    한나라당과 민주통합당은 236억원 규모의 한식세계화 예산의 감액 여부를 놓고도 이견을 보였고 논란 끝에 이 예산항목에 대한 심사를 보류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