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미디어렙법 연내처리키로

여야는 연말까지 미디어렙(방송광고판매대행사) 법을 제정하거나 개정하기로 30일 합의했다.

내달 1일 종합편성채널 개국을 앞두고 관련 법규 정비가 시급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종편채널의 경우 여야가 미디어렙 법에 적용할지 여부를 두고 이견차를 보이고 있어 난항이 예고된다.

여야는 새 미디어렙 법에서는 지역방송과 종교방송 등 방송 광고 취약 매체에 대한 현재의 한국방송광고공사(코바코) 지원 수준이 반드시 유지되도록 강제규정을 두도록 했다.

미디어렙 관련 법안을 논의하기 위한 여야 6인 소위원회 간사인 한나라당 이명규 원내수석부대표와 민주당 노영민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만나 이같이 합의했다고 민주당 김유정 원내대표가 국회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앞서 여야 간사를 비롯해 한나라당 허원제 안형환 의원과 민주당 김재윤 전병헌 의원 등 여야 6인 소위는 오전 국회에서 상견례를 겸해 회동하고, 연내 처리 필요성에 공감했다.

국회 공전 상황에서 이 같은 결정이 내려진 이유는 헌법재판소가 지난 2008년 11월 코바코의 방송광고 독점판매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한 이후 3년 동안 입법 공백사태가 이어지는 데다, 미디어렙 관련 법규가 미비한 상태에서 당장 내달 1일부터 종합편성채널 등이 개국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여야는 세부적으로 종편의 미디어렙 포함 여부 등 미디어렙 법안 내용에 대해 평행선을 달린 것으로 전해졌다.

여야는 `종편의 미디어렙 실제 적용 3년 유예'라는 접점에 이른 상태지만, 한나라당은 원칙적으로 종편을 미디어렙에서 제외할 것을, 민주당은 종편을 미디어렙에 포함할 것을 각각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 전병헌 의원은 "미디어렙 법안이 연내 처리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재 내용을 놓고 이견이 있는 상황"이라며 "여야 간 합의처리가 중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