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검-경 극한 감정 대립..합리적 조정 거쳐야"29일 국회서 전문가 토론회 열려..'합의점' 모색할까

  • 한나라당 지도부가 국무총리실이 내놓은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섰다.

    유승민 최고위원은 2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총리실에서는 기존 입장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합리적인 조정인지 꼭 재검토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수사권을 둘러싸고 검찰과 경찰이 극한적 감정대립으로 가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원희룡 최고위원도 "경찰이 수갑을 반납하는 등 문제가 많이 꼬여 있다. 형사소송법 개정 취지가 있고 법무장관이 '경찰 내사는 검찰의 수사지휘에서 제외된다'고 말했는데 이를 되돌리려는 움직임에 (경찰이) 극단적으로 반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원 최고위원은 "정부가 사태를 안이하게 보고 있다"고 했다. "원래 형소법 개정 취지에 맞게 합리적인 조정안을 제시해야 한다. 사태가 조기에 해결될 수 있도록 하는 정부의 적극적 조치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 출신인 홍준표 대표는 24일 "검찰이 경찰의 내사사건까지 수사지휘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비판한 바 있다. 

    홍 대표는 이날 "검경 수사권 조정안은 내달 중순 국무회의 심의 과정을 거치는데 이 과정에서 잘못 조정된 부분은 시정토록 요구했다. 경찰은 동요 말고 수사에 전념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청와대 박정하 대변인은 이를 두고 "아직은 입법예고 기간이고 총리실 조정안 이후 이런저런 단위 별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으므로 과정을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오는 29일에는 이인기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주최로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한 전문가 토론회가 열린다.

    경찰 출신인 이 의원은 "이번 검ㆍ경 수사권 조정안은 경찰의 수사주체성을 명문화해 수사기관의 책임성을 높이고 검ㆍ경간 명령복종 관계를 삭제해 변화된 시대에 맞게 양측 관계를 재정립하려는 형사소송법 개정 취지와 국민의 요구를 철저히 무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