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약속에 민주당도 책임 있는 모습 보여야”

“이명박 대통령은 민주당과의 약속을 지켰다. 민주당은 60년 역사의 민주정당으로서 한-미 FTA 비준동의안 처리에 즉각 나서야 한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찬성하는 ‘FTA진실시민행동’(단장 하태경)은 16일 성명을 내 “이 대통령이 FTA 발효 후 미국과 ISD(투자자국가소송제도)를 두고 재협상을 하기로 하는 등 민주당과의 약속을 실행에 옮겼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시민행동은 "이는 지난 달 31일 여야 원내대표가 잠정 합의했던 안으로, 한-미 FTA 협상의 당사자인 행정부 수장이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에서 재협상을 약속한 것"이라고 말했다.

시민행동은 이어 "민주당이 비상식적인 요구와 의사진행을 방해하는 폭력적이고 반민주적인 행태를 계속한다면, 우리는 건강한 상식을 가진 국민과 함께 전국적인 민주당 규탄 및 반대 운동을 전개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시민행동 주장대로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원내대표는 지난 10월 31일 ‘여-야-정 협의체’를 통해 그동안 비준의 최대 걸림돌이던 ISD에 대해 논의했었다. 이들은 당시 FTA 발효 후 3개월 이내에 미국과 재협의하기로 잠정 합의했었다.

이 대통령은 행정부 수반으로써 국회의 의견을 존중해 한-미 FTA 비준 동의안을 국회가 처리하면 미국에 ISD 재협상을 요구하겠다고 약속한 것이다.

시민행동은 이 대통령이 박희태 국회의장 및 여야 지도부와의 면담에서 이를 약속한 만큼 민주당도 당초 여야 원내대표간 합의를 지키라고 요구한 것으로 보인다.

다음은 ‘FTA진실시민행동’이 이날 발표한 성명서 전문이다.

[성명서] 민주당은 한미FTA 비준동의안을 즉각 처리하라!

15일 이명박 대통령은 국회에서 여야 대표를 만나 한미FTA 비준동의안의 처리를 촉구하며 쟁점이 되고 있는 ISD(투자자-국가간 분쟁해결제도)에 대해 ‘비준 후 3개월 이내에 미국에 재협상을 요구하겠다“고 제안했다.

이는 지난 달 31일 여야 원내대표가 잠정 합의했던 안으로, 한미FTA 협상의 당사자인 행정부 수장이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에서 재협상을 약속한 것이다.

우리는 대통령의 책임 있고 진일보한 제안을 환영하며, 이제 민주당은 60년 역사의 민주정당으로서 즉각 한미FTA 비준동의안 처리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만약 대통령의 책임 있는 약속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선(先) 재협상 - 후(後) 국회비준 처리’라는 비상식적인 요구와 의사진행을 방해하는 폭력적이고 반민주적인 행태를 계속한다면, 우리는 건강한 상식을 가진 국민과 함께 전국적인 민주당 규탄 및 반대 운동을 전개할 것임을 밝혀둔다.

FTA진실시민행동(단장 하태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