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 한-미 FTA 표적 박근혜로 이동(?)

민주당과 민노당은 4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을 조속히 처리하자고 한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를 겨냥해 한 목소리로 비판을 가했다.

박 전 대표는 전날 한-미 FTA와 관련해서 "처리 지연은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는 일반적인 제도로 표준약관과 같이 다 들어있다"고 말했었다.

이를 두고 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는 확대간부회의에서 "박 전 대표가 BIT(양자간투자협정)에 있는 ISD를 FTA에 있는 ISD로 혼동하는 등 잘못된 인식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외교통상부의 교묘한 홍보에 넘어간 것인데 대권주자라면 ISD에 대해 좀 더 공부하라고 충고한다"고 덧붙였다.

이인영 최고위원은 "ISD 조항을 `OK'하고 FTA를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는 박 전 대표의 말은 몸싸움의 전의를 선동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주선 최고위원은 "경제-사법주권과 국익을 포기해도 좋다는 것인데 이분이 대통령이 됐을 때를 생각하면 끔찍한 생각이 든다"고 날을 세웠다.

김유정 원내대변인도 브리핑에서 "박 전 대표의 국익 따로, 야당과 국민의 국익 따로인지 묻는다.사실상 강행처리에 동그라미 치는 발언"이라고 가세했다.

민주노동당 우위영 대변인은 "주권국가의 공공정책을 훼손하는 ISD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국제적 표준이 새롭게 만들어지고 있다. 그의 FTA에 대한 무지에 놀라울 따름"이라고 말했다.

야권의 이러한 박 전 대표 비판에 대해 여권의 비준안 처리 움직임이 탄력 받는 것을 경계하는 한편 처리 저지를 위한 야권 공조를 강화하려는 의도라는 분석이 나온다.

그러나 한-미 FTA 비준안 처리를 위한 국회내 노력은 기울이지 않은 채 장외로 뛰어나간 야권이 비판만 하고 나서는 것은 바람직한 태도가 아니라는 지적도 뒤따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