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D, 일반적인 제도.. 통상 협정의 문제되지 않는다"

  • 박근혜 한나라당 전 대표는 정치권의 최대 현안인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와 관련해 "이번에 처리가 되는 게 좋겠다"고 밝혔다.

  • 박 전 대표는 이날 오후 측근인 최경환 의원의 출판기념회가 열린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늦어질수록 국익에 도움이 안된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여야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핵심 쟁점인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에 대한 입장도 내놓았다.

    박 전 대표는 "ISD는 국제적 통상 협정에서 표준약관 같이 거의 모든 협정에 다 들어있는 일반적인 제도"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대외 의존도가 높고 세계속의 통상 모범국가로 선진국을 지향하기 때문에 ISD에 휘말릴 정도가 아니다"고 했다.

    그는 국가 간의 통상조약에서 편파적인 내용이 들어갈 경우, ISD가 아닌 다른 국제기구를 통해서 시정될 것이라는 입장도 보였다.

    박 전 대표는 "ISD가 아닌 (다른) 편파적이고 국수적인 제도를 우리가 갖고 있다면 WTO(세계무역기구) 같은 국제기구에서 시정을 요구할 것이고, 그 보복조치로 인해 시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것은 일반적인 제도로써 우리 통상 협정의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거듭 강조했다.

    또한 여당이 한미FTA 비준안을 강행처리하면 표결에 참여하겠느냐는 질문에는 "여야가 합의 노력하고 있으니까 그걸 더 지켜보고 있다"며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앞서 폭로전문 웹사이트인 위키리크스는 박 전 대표가 지난 2007년 6월 알렉산더 버시바우 주한 미 대사와 오찬을 한 자리에서 당시 협상이 막 시작된 한미FTA에 대해 "노무현 대통령의 많은 조치에 대해 비판적이지만 한미FTA 추진에 대해서는 전면적이고 강력하게 지지한다"고 말했다고 지난 9월 공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