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준 "한미FTA, 이제 처리해도 무방"

"이제는 처리를 서둘러야 할 시점에 와 있다."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한나라당 간사인 유기준 의원은 2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비준안 처리 시기와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유 의원은 이날 오전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이상도입니다'에 출연, "10월 말까지는 처리했어야 하는데 이미 11월이 됐다. 이제 처리해도 무방하다고 보고 있다"고 했다.

국회 외통위는 외교통상부 예산안 심의 전까지는 한미FTA 비준안을 처리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예안산 심의는 2일로 종료된다.

이에 따라 유 의원은 3일 본회의에서 직권상정 할 가능성에 대해 "직권상정은 여당이 하는 것이 아니다. 국회의장이 결심해야 할 일"이라며 한 발 물러선 태도를 보였다.

그러면서 "처음 시작할 때부터 인내심을 갖고 야당과 대화해서 완벽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한 것인만큼 대화를 하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여야 원내대표는 합의안을 도출해내기 위한 물밑접촉이 진행되고 있으나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에 대해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특히 민주당의 김진표 원내대표는 합의를 번복한 만큼 운신의 폭이 대폭 좁아졌다.

이와 관련 유 의원은 "야당이 한미 FTA 비준 동의를 시간을 끌어서 처리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했다.

그는 핵심 쟁점인 ISD에 대해 "ISD가 갑자기 튀어나온 게 아니다. 노무현 정부 때 체결한 협정 원안에 들어 있고 그 이후에 변동된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했다. "상당한 책임을 지고 있던 사람들이 4년 반이 지난 지금에 와서 책임은 한나라당이 지라고 하는 것은 논리상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당시 여당이던 열린우리당의 FTA 평가서에 'ISD는 대부분 경제협정에 포함돼 있어 새로운 중대한 도전을 야기하지 않는다. 오히려 중국 등 향후 협상에 있어 ISD를 삽입함으로써 대외투자의 활성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적혀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유 의원은 박근혜 전 대표가 전날 밝힌 고용-복지 정책에 대해 "적극 찬성한다. 국내총생산(GDP)과 국민소득 이런 것도 지표중 하나지만 국민이 얼마나 행복감을 느끼는지 등 이전과는 또다른 지표를 활용해 국민이 만족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정치의 본질"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