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거시지표보다, 한 사람 행복이 더 중요”

박근혜 한나라당 전 대표가 복지정책 제 2탄을 공개했다.

지난해 말 공개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가 박 전 대표의 복지 철학을 처음 선보인 것이라면 이번 '고용 정책'은 이에 대한 각론이다.

박 전 대표는 1일 국회도서관에서 ‘국민 중심의 한국형 고용복지 모형 구축'이라는 주제로 정책세미나를 갖고 “변화된 시대상황에 맞게 성장과 복지가 선순환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그는 그동안 복지 현장을 찾았던 사례를 언급하며 “핵심 연결고리는 고용, 복지로 그 틀을 잘 짜는 것이 이 시대의 중요한 사명이다. 그동안 정부가 (복지) 예산 늘리고 다양한 정책 도입했지만 국민들의 체감은 낮고, 효과는 크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고령화, 비정규직, 청년실업 등 사회문제를 거론하며 “국민의 어려움과 위험은 점점 커지는데 이들을 지켜줄 수 있는 시스템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다”고 했다. 이를 위해 성장-복지의 선순환 시스템 구축이 선행돼야 한다고 봤다.

박 전 대표는 “앞으로 나아갈 길은 인적자본과 사람에 대한 투자다. 앞으로는 고용력을 경제정책의 중심 지표로 삼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선진국은 실업률이 높아도 고용률이 높다”고 덧붙였다.

이 자리에서 박 전 대표는 ‘고용복지 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다섯가지 원칙을 제시했다.

1. 근로 능력이 없는 국민들의 생활은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

2. 일할 수 있고, 일하고자 하는 국민은 구직에 실질적 지원 받을 수 있어야 한다.

3.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빈곤에 빠지는 일이 없어야 한다.

4. 복지 정책과 고용 정책의 연계 강화해야 한다.

5. 모든 고용 및 복지제도는 공급자 편의형이 아니라, 수요자 맞춤형으로 전환돼야 한다.

박근혜식 복지 방점은 '고용'..2040 세대 겨냥

박 전 대표가 발표한 이날 고용 복지 정책은 '일자리'에 방점이 찍혀 있었다. 지난 10.26 서울시장 보선에서 한나라당이 20~40대로부터 외면받은 만큼 이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하고 있는 청년실업 및 고용복지 문제를 정책적으로 풀어나가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날 주제발표에 나선 성균관대 안종범 교수, 한국기술교육대 유길상 교수, 서울대 안상훈 교수는 빈곤층과 차상위계층에 국가가 더욱 효율적인 ‘맞춤형 지원’을 하고, 복지의 사각지대를 줄이며, 이들의 직업훈련과 취업 과정에서 국가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용의 복지체계 개편안을 내놨다.

구체적으로 ▲차상위계층의 범위를 ‘중위소득 50%’로 넓혀 현재의 165만명보다 131만명 많은 296만명으로 확대하고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통합급여체계를 ‘맞춤형 급여체계’로 개편하며 ▲근로장려세제(EITC)를 확대 개편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고용-훈련-복지가 연계되는 맞춤형 원스톱 통합서비스 제공 ▲유사한 프로그램들과 재정지출을 고용보험사업에 ‘구직자 맞춤형 취업지원사업’으로 체계화 ▲조건부 ‘취업활동수당’ 도입 등의 내용이 제시됐다.

한편 박희태 의장은 축사를 통해 "누구나 입만 열면 복지 얘기를 하는데, 복지는 우선 책임 있는 사람이 얘기했으면 좋겠다. 박근혜 대표의 인사말을 들으니 우리의 복지가 어떻게 될 것인지 확실한 전망이 보인다. 그대로 하면 되지 않겠느냐"고 격려했다.

홍준표 대표도 "이 정책 토론의 결과를 당에서 적극 검토해 수용할 것은 바로 수용해서 당론으로 정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힘을 보탰다. 

이날 세미나에는 친박 진영을 포함한 한나라당 의원 50여명이 참석, 박 전 대표의 위세를 실감케 했다.

<참석한 의원 - 가나다순>

구상찬, 김광림, 김기현, 김선동, 김소남, 김영선, 김정, 김정권, 김정훈, 김충환, 김태원, 김호연, 나성린, 노철래, 박보환, 박영아, 박진, 박희태, 배영식, 서병수, 서상기, 성윤환, 송광호, 송영선, 안홍준, 원희목, 유기준, 유승민, 유기준, 유일호, 유재중, 이경재, 이범래, 이성헌, 이영애, 이종혁, 이학재, 이한구, 이한성, 이혜봉, 이혜훈, 장광근, 정갑윤, 정영희, 정희수, 조전혁, 최경환, 최경희, 최구식, 허원재, 현기환, 홍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