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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많은 서울시 부채, 어떤 수준이길래?

羅 극복가능-朴 심각한 수준...실제로는?재정건전성 광역지자체 1위, S&P A 안정 등급

입력 2011-10-18 10:42 수정 2011-10-18 11:44

“1순위 공약으로 서울시 부채를 2014년까지 4조원 줄이겠다고 세웠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다.” -한나라당 나경원 후보 18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10.26 서울시장 재보선이 열기를 더해가면서 서울시 부채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다. ‘사상 최고치’라느니 서울시민 1인당 250만원씩 ‘빚을 지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때문에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은 각각 ‘부채 줄이기’를 제1공약으로 내세우고 얼마나 많이 줄이느냐를 경쟁하고 있다. 앞서 나 후보도 임기 내 4조원을 줄이겠다고 했고, 무소속 박원순 후보는 7조원을 감축한다고 공언했다.

두 후보 모두 일단 서울시 ‘빚’을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에는 공감하지만, 서울시 재정형편을 바라보는 시각은 각도에 편차가 있다.

내놓은 감축 부채 규모를 봐도 알 수 있 듯 나 후보는 “알뜰살뜰한 운영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진단하는 반면, 박 후보는 “허리띠를 졸라매고 과감하게 사업 예산을 삭감해야 한다”는 강도 높은 발언을 했다.

▲ 서울시장 재보선이 뜨거워지면서 두 후보가 내놓은 서울시 부채 수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나경원 후보는 서울시 재정을 알뜰살뜰하게만 운영하면 무리없는 수준이라고 밝혔고, 박원순 후보는 이전 시장의 전시행정 때문에 크게 악화된 상태라고 했다. ⓒ 뉴데일리

그렇다면 실제로 서울시 채무 혹은 부채가 얼마나 심각한 수준일까?

나 후보는 18일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서울시 부채(채무)비율이 14.7%다. (그런데)인천, 부산은 한 30%가 넘는다. 또 뉴욕이나 동경의 경우에는 상당히 높다. 저희가(서울시가) 높은 편은 아니지만, 좀 알뜰살뜰한 그런 좀 운영해야 되겠다”고 말했다.

앞서 TV토론회에서도 나 후보는 서울시 부채는 19조원이라고 주장했고, 박 후보는 서울시 부채가 25조원이라고 주장해 갑론을박을 벌이기도 했다.

먼저 양 후보가 다르게 쓰는 부채와 채무의 개념을 알아보자. 서울시 관계자도 “같은 듯 하면서도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들로 인해 서로 다른 해석과 함께 서울시 재정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채무와 부채의 차이>

세입세출결산서상 채무(debts)는 이자를 붙여 금전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차입금, 지방채증권 등에 한정되나, 재무보고서상의 부채(liabilities)는 복식부기원리에 따라 임대주택보증금, 일반미지급금, 선수금 등이 포함돼 그만큼의 차액이 발생한다.

채무는 단식부기 기준으로 산정을 하며 지방재정법 51조(예산회계의결산) 및 시행령 108조(채무관리사무의 범위)에 따라 지방채증권, 차임금, 채무부담행위, 보증채무부담행위로 구분하고 있다.

반면 부채는 복식부기 기준으로 산정된다. 지방재정법 53조(재무회계의결산) 및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11조(자산, 부채 및 순자산의 정의)에 따라 재정상태 및 운용결과를 명백히 하기 위해 발생주의와 복식부기회계원리를 기초로 하여 회계처리하고 재무보고서를 작성한다.

간단히 말해 부채는 현재 시점의 재정 상태를 말하는데 유용하고, 채무는 앞으로의 일에 투자한 부분 즉 가까운 시일 내에 수입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있는 지출은 제외하는 개념이다.

예를 들어 서울시 산하 SH공사는 선투자 후분양의 방식으로 운영이 되는데, 현재 문정지구나 마곡지구 등에 투자된 것만 해도 한 3조 5,000억 원이 넘고 그동안 투자한 총 금액도 12조원 가량 된다.

이에 따라 현재 서울시 부채는 +12조원이 되어야 하지만, 채무 개념에서는 이를 ‘빚’으로 보지 않는 셈이다.

때문에 서울시는 부채는 재정 운영에만, 사실상 ‘빚’이라고 보는 재정건전성에 대한 척도는 ‘채무’라는 개념을 쓰고 있다.

그렇다면 현재 서울시의 채무와 부채는 각각 얼마일까? 표를 보면 서울시 채무관리 법령상 재정운영에 부담을 주는 사실상의 서울시민 1인당 '빚'은 190만원이다.

▲ <채무와 부채에 따른 시민부담액 차이>ⓒ

서울시 재정건전성은?

재정건정성과 관련 서울시는 세계3대 평가기관의 하나인 S&P사로부터 2005년부터 2011년까지 'A,안정' 등급으로 매우 건전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행정안전부 기준 재정건전성 평가에도 서울시는 '10년말 예산대비 채무 비율이 14.8%로 광역자치단체중 유일하게  1등 제 1 유형'에 해당된다.

광역자치단체 예산대비 채무비율이 평균 22.13% 임을 생각한다면 서울시의 채무비율은 약 10%정도 낮은 수준이다.

이 외에도 재정건전성을 살펴볼 수 있는 채무상환비율을 부면 서울시는 7%이하로 광역자치단체 중 가장 높다.

서울시 관계자는 “2009년과 2010년 미국 발 금융위기로 지방채를 발행해 채무가 증가했지만, 서울시 재정이 위험한 수준은 아니다”고 말했다.

<연도별 주요도시 예산대비 채무비율>

 

예산대비채무비율 : 채무총규모(지방채, 채무부담행위, 보증채무이행책임액)
                        -------------------------------------------- 
                        예산총규모(일반회계, 특별, 공기업특별회계, 기금)*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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