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칭 인권단체’ 제주해군기지 책임자 처벌 요구

제주해군기지 반대단체들이 이번에는 ‘자칭 인권단체’들을 내세워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고 나섰다.

인권단체연석회의(이하 인권회의)와 제주해군기지건설저지를 위한 전국대책회의(이하 제주기지대책회의)는 7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건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해군기지 건설공사를 위한 구럼비 바위 발파를 비난했다.

이들은 “해군이 평화활동가 송강호 박사를 집단 폭행하고 대학생들에게 폭행과 폭언을 하는 등 범죄행위와 다를 바 없는 폭력을 민간인을 상대로 버젓이 자행했다”며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해군은 공사를 중단하고 갈등을 평화적으로 해결하라는 각계각층의 만류와 호소는 물론 법적ㆍ절차적 하자에 대한 정당한 문제제기와 주민들의 고통에 아랑곳하지 않고 오로지 밀어붙이기로 일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해군이 파괴하는 것은 단순한 바윗덩어리가 아니라 인간의 힘으로는 복원할 수 없는 생명과 자연을 무참히 파괴하는 것이고 갈등의 평화적 해결을 요구하는 민의를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제주해군기지 건설현장에 무단 침입했다 연행된 ‘자칭 평화활동가’ 송강호 씨를 경찰에 고발한 해군 검찰단을 형사 고소하는 한편, 국가를 상대로 공권력의 과도한 행사에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또 오는 29일에는 ‘2차 평화비행기’ 시위를 통해 ‘구럼비 해안 살리기 시민행동’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권회의는 지금까지 학생인권조례 조속제정 촉구, 촛불시위 수사 반대, 왕재산 사건 수사 규탄 등의 성명은 발표해왔지만, 북한인권 문제나 성범죄 피해자 구제, 외국인 불법체류자 범죄 등에 대해서는 별다른 활동을 하지 않았다.

제주기지대책회의는 지난 6월 초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가 핵심역할을 맡아 ‘자칭 시민단체’ 100여 개가 모여 만든 협의체다. 민주언론시민연합,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전국농민회총연맹, 민노총,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평화네트워크, 평통사 등이 참여하고 있다. 이들은 제주해군기지 건설 백지화를 주장하지만, 중국 관공선(우리 해경 경비선과 유사)이 올해 들어 이어도 일대를 계속 침범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일언반구 내놓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