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부 환경ㆍ시민ㆍ종교단체가 과학적 근거없이 국책사업에 일방적인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으면서 사회경제적 손실을 불러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는 환경문제를 앞세우면서 정치적, 이기적 목적을 달성하려는 의도 때문으로 앞으로는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정보에 기반한 환경 운동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사단법인 환경정보평가원은 오는 29일 프레스센터에서 열릴 출범 기념 발표회에 앞서 28일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이제는 새로운 환경운동을 시작할 때"라고 밝혔다.

    환경정보평가원은 "그동안 대형 국책사업 반대 단체들은 일방적인 반대만 하고 정부측의 과학적 설명은 듣지 않으려는 자세로 일관해 갈등이 심화됐다"면서 "이들 단체의 반대 의견은 대부분 과학적인 자료에 근거하지 않고 '발생할 것'이라는 가정을 기정사실화한 것들이 대부분"이라고 지적했다.

    환경정보평가원은 이런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그동안 논란을 불러왔던 7대 국책사업에 대한 환경단체의 반대 이유와 실제 조사 결과를 대비해 발표했다.

    천성산 터널의 경우 환경단체들은 늪지와 도룡농 서식지 파괴, 지반 침하, 철새 감소 등을 주장했지만 실제 공사 이후 늪지는 유지되고 동물 변화도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속철도 통과로 인한 소음은 사람이 느끼지 못할 정도였고 지반 침하는 나타나지 않았으며 철새 역시 공사 직후 감소했다가 다시 정상화됐다고 평가원은 말했다.

    한탄강의 경우 수몰로 생태계가 파괴될 것이라고 우려됐지만 수몰 상태는 연중 15일 이내로 생태계 파괴가 나타나지 않았고 농작물 피해 사례도 보고되지 않았다.

    사패산은 주변지역 대기오염 증가, 희귀 생태계 파괴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대기오염은 기준치 이하를 유지하고 있으며 생태계에서도 의미있는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다.

    환경정보평가원은 "국책사업 반대단체들이 주장한 환경문제는 발생하지 않았거나 오히려 나은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밝혔다.

    환경갈등은 특정 국책사업에서 유독 부각돼 발생했는데 이는 환경문제보다 또다른 복합적인 요인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환경정보평가원은 "정치적 목적이 배제된 순수한 환경 갈등은 쉽게 해결된다"면서 "그러나 환경문제를 앞세우면서 정치적, 이기적 목적을 위한 갈등을 불러오면 사회적으로 큰 영향을 미친다"고 강조했다.

    환경정보평가원은 정부와 정치집단, 사회ㆍ환경ㆍ종교단체, 언론, 학계, 국민 모두가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