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직 직원에 의한 유출이 77%인 146건
  • 국회 지식경제위 박민식(한나라당) 의원은 21일 최근 5년 간 국내 기업의 기술을 해외로 유출하려다 국정원에 적발된 건수가 189건, 유출시 피해추정액이 369조230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연도별로 2006년 31건 13조5천730억원, 2007년 32건 91조6천500억원, 2008년 42건 79조8천억원, 2009년 43건 92조원, 2010년 41건 92조원이다.

    전-현직 직원에 의한 유출이 77%인 146건, 협력업체를 통한 유출이 14%인 26건으로, 전체의 91%가 내부자 유출인 것으로 조사됐다.

    박 의원은 "산업기밀의 유출은 단순한 기업의 손실이 아닌 국부 유출이며 범정부 차원의 기술유출 방지 교육 홍보와 기업 내 기술유출방지 시스템구축이 절실한 때"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