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손학규 "SOC 투자 줄여야" 한 목소리

박근혜-손학규 두 차기 대권주자가 모처럼 한 목소리를 냈다.

복지재원 확충을 위해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를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1년 여 앞으로 다가온 대권 레이스에서도 '복지 논쟁'은 치열하게 전개될 전망이다.

박 전 한나라당 대표는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세제분야 국정감사 질의에서 "향후 복지수요 대응방향으로 지출과 세입 균형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복지, 의무지출을 제외한 재량지출에 대해 일괄적으로 10% 축소하고, SOC 투자에서 추가로 10% 축소하는 등 세출 구조조정이 가능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세입 증대를 위해 비과세 감면 축소가 중요하다. 비과세 감면의 경우 소득이 높을수록 혜택을 누린다"고 지적했다.

성공적인 '재정건전화'를 위해 세출 구조조정과 세입증가를 6:4로 맞추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도 내놨다.

박 전 대표는 "가계도 빚이 많아지면 지출을 줄이고 수입을 늘리는 것과 마찬가지다. 해외 각국의 재정건전화 성공사례를 보면 6:4가 바람직하다"고 했다.

손학규 민주당 대표는 감세정책 재검토와 보편적 복지를 주문했다.

손 대표는 "정부의 재정 지출은 구시대적 SOC 투자에 집중할 게 아니라 더 새로운 시대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편적 복지를 확대하는 대신 조세 부담을 높여나가는 게 신뢰받는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는 길이라는 비전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어 그는 "대기업에 대한 감세정책에 상응한 투자 증가가 이뤄졌나. 대기업 위주의 성장정책이 그에 상응하는 소득과 일자리 증가를 가져왔나"라고 반문하고 "감세정책과 재정정책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균형재정을 앞당기는 것은 현재로서는 복지지출 축소로 나타날 수 밖에 없다. 보편적 복지를 준비하면서 복지지출을 늘리고 그 안에서 지속가능한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SOC 투자와 관련해서는 "선진국과 비교하면 (우리나라의) 경제예산, 대표적으로 SOC 분야의 비중이 높다. 불요불급한 도로사업 등은 이제 자제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