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위키리크스’ 청문회-국정조사 제안

민주당은 15일 폭로 전문 웹사이트 ‘위키리크스’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남북관계 등이 포함된 미국 외교전문을 공개한 데 대해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와 청문회를 개최하자고 한나라당에 제안했다.

이용섭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위키리크스가 폭로하고 있는 미국 외교전문에 의하면 대통령의 도덕성과 국가관을 의심하게 하는 내용을 포함해 각종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폭로내용은 국정 전반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국회 각 상임위 국정감사로는 총체적 진실을 규명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박영선 정책위의장은 고위정책회의에서 “한국과 관련한 폭로사항은 아무리 생각해도 그냥 지나치기에는 사안이 너무 중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카자흐스탄 화력발전소 수주 건, 이명박 대통령의 캠프 데이비드 방문 건은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남북관계와 관련해 2010년 천영우 청와대 외교안보수석과 캐서린 스티븐슨 전 주한미국대사의 오찬, 지난 2월 김성환 당시 외교안보수석과 커크 캠벨 미국무부 차관의 대화 등에 대해 청문회를 개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2007년 대선 때 한나라당 측에서 미국에 김경준씨의 송환연기를 요청했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검찰의 재수사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외신 보도만으로는 국정조사권을 발동하기 위한 충분한 요건이 되기 어렵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이두아 원내 대변인은 “위키리크스의 내용은 누가 누구를 만나 어떤 이야기를 나눴다는 것들인데 결국 진술만 있고 물증이 없는 셈”이라고 밝혔다.

그는 “국정조사나 청문회를 하려면 사실관계가 사전에 어느정도 확인돼야 하는데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본다”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무엇을 목적으로 누구를 위해서 어떤 부분을 대상으로 국정조사나 청문회를 하자는 것인지도 분명하지 않다. 아니면 말고 식인데 이건 공당으로서 무책임한 태도”라고 민주당을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