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 “안철수 현상, 정치권 경종 울렸다”

손학규 민주당 대표는 8일 “최근 경험한 안철수 현상은 분명 정치권에 경종을 울렸다. 우리 정치인은 여야 할 것 없이 깊이 있는 자기 성찰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손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오늘 한국의 정치는 국민으로부터 큰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국 정치는 권력의 과도한 집중, 지역주의, 그리고 파벌주의의 극복이라는 과제를 안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제 변화는 정치권의 몫”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감사원의 국회 배속 △의회권한 강화 △검찰 등 권력기관 개혁 △지역주의 극복을 위한 석패율제 추진 등을 제시했다.

손 대표는 “정의로운 복지사회를 위해서는 경제의 틀, 국가운영의 틀을 바꿔야 한다. 국정의 모든 목표를 사람에게 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가장 중요한 정책이 바로 고용정책이다. 민주당은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실현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 학력과 성에 따른 차별을 없애겠다."

또 “초과근로시간 단축이 관건이다. 야근을 제한하는 정시 퇴근제, 여름휴가를 2주일로 늘리는 등의 집중휴가제로 실근로시간을 줄인다면, 일자리와 삶의 질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손 대표는 중소기업 육성 정책과 관련해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 탈취, 인력 탈취 등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강력한 징벌 조치를 통해서 공정한 경쟁의 환경을 조성하겠다"며 "이를 위해 공정거래법과 하도급법 등 관련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보편적 복지 그리고 경제민주화는 거역할 수 없는 역사의 흐름이자 시대정신이 됐다. 정의로운 복지국가는 국민 모두가 사람다운 삶을 살면서 사회로부터 소외되지 않고 자신의 권리를 누리며 살 수 있는 사회”라고 제시했다.

이어 “정의로운 복지사회를 위해서는 국정의 모든 목표를 사람에게 두고 시장만능주의, 토건주의에서 벗어나 사람에게 투자하는 사람중심의 경제로 나아가야 한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