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진 국방장관도 설득했다”

  •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의원들이 상부지휘구조 개편을 골자로 하는 국방개혁안을 오는 11월 정기국회 회기 중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자유투표로 처리키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지난 1일 충남 천안에서 열린 의원연찬회 도중 열린 상임위별 토론회에서 논의 끝에 이 같은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국방위원인 유승민 당 최고위원이 3일 밝혔다.

    유 최고위원은 “9~10월에 최대한 많이 토론한 뒤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치르고 나서 11월 국방위원들간 크로스보팅(자유투표) 하는 것이 좋겠다고 대체로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그는 “이 자리에 참석했던 김관진 국방장관에게도 이런 방안이 현실적이라고 설득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법안심사소위 등에서 충분히 논의할 시간은 된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정부의 국방개혁안에 비판적 입장이었던 유 최고위원은 “자유투표로 가면 국방위를 통과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앞서 원유철 국방위원장도 “국방위 소위에서 합의가 안돼 전체회의에서 결정해 달라고 건의해올 경우 여야가 전체회의에서 크로스보팅(자유투표)을 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국방위 법안심사소위원장인 민주당 신학용 의원은 “충분히 논의하자는 데에는 공감한다. 그러나 벌써부터 처리 시점을 거론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비판적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