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관진 국방장관은 20일 "북한이 내부적으로 심상치않은 것은 사실이고 어떤 일이든 벌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프라자호텔에서 동북아미래포럼과 현대경제연구원이 주최한 '국방개혁 방향과 발전 방안'이란 주제의 조찬 포럼에 참석해 그같이 말했다. 그러나 그렇게 분석하는 구체적인 사례는 밝히지 않았다.

    김 장관은 "재스민 혁명이 북한에 유입될 것인지, 그럴 입지 조건이 되는지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면서 "그러나 과거에 많은 재일교포가 북한에 들어갔는데 북한에 아무 일이 없었던 이유는 완벽한 주민통제체제가 작동했기 때문이다. 아직도 북한의 내부통제체제는 강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북한 도발시 대응방안과 관련해서는 "이제는 북한이 도발하면 응징하지 않으면 안 될 시기"라면서 "북한은 도발하고 협상해서 몇 가지 보상을 받고 또 지나면 도발하고, 협상하는 것을 휴전협정 이후 계속 반복하고 있다. 앞으로 반복할지도 모른다"고 지적했다.

    김 장관은 한ㆍ일 군사관계와 관련해 "지난 1월 일본 방위청 장관과 한ㆍ일 군사관계 유지도 대단히 중요하다는데 공감했다"면서 "군사지원협정 체결까지는 갈 것으로 생각한다"고 전망했다.

    그는 "그러나 한ㆍ미ㆍ일 3각 동맹의 형태가 나오게 되면 한반도의 전략적 입지상 약간의 어려움도 있을 것으로 생각하며 그런 동맹의 구축은 현재 생각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또 지난 14일 오후 베이징 댜오위타이(釣魚臺) 국빈관에서 열린 천빙더(陳炳德) 중국 인민해방군 총참모장과의 회담에서 천 총참모장이 미국을 비난하는 발언을 왜 쏟아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를 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한미동맹 관계 측면에서 우리를 미국과 같은 편으로 본 것"이라면서 "난사(南沙) 군도 문제에 미국은 더는 관여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중국의 입장이고 미국은 그렇지 않다. 미국이 이 문제에 동참하겠다는 입장이어서 그 사이에서 갈등이 발생하는 것"이라고 관측했다.

    그는 "A라는 나라가 B나라에 패권을 얘기했다면 상호간 패권을 추구하기 때문 아니겠느냐"면서 "겉으론 평화를 얘기하지만 어느 나라든 선언적 전략과 내부적 전략이 다를 것이다. 정책하는 사람들은 내부전략을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주 해군기지 건설과 관련해서는 "제주 남방해역만큼 앞으로 민감성이 대두할 해역이 어디 있겠느냐. 그 일대 군항 건설은 국가에 꼭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한다"면서 "기지 건설에 찬성하는 사람 숫자가 훨씬 많아서 안 들어가겠다고 선언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올 수 있으면 오겠지만 미국 항모가 (제주기지에) 들어올 것으로 생각해본 적이 없다"면서 "우리는 한미동맹 관계가 있고 미군은 부산항 같은데 스스럼없이 올 수 있으면 올 수 있다"고 말했다.

    국방개혁과 관련해서는 "시대가 변함에 따라 군대도 변하지 않으면 안 된다. 개혁하지 않는다는 것은 구형 카메라 시대가 가고 디지털 카메라가 나와 있는데 (구형 카메라용) 필름공장을 운영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비유했다.

    김 장관은 "합참의장을 (육ㆍ해ㆍ공군) 순환제로 하면 되는데 대통령의 인사운영권을 제한하는 문제가 있다. 대통령이 군에 대한 운영권을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하는데 육ㆍ해ㆍ공군 돌아가다 보면 다음 사람은 뻔해진다. 이렇게 하다 보면 단점만 부각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대통령께서도 이번에 육군이 했으니 다음엔 해ㆍ공군 시키자는 생각을 왜 안했겠느냐"면서 "대통령의 권한에 맡기면 된다"고 말했다.

    이어 김 장관은 "앞으로 구타나 가혹행위, 집단 따돌림을 하게 되면 경중에 따라 형사처벌을 원칙으로 할 예정"이라면서 "무엇보다 이등병부터 장군에 이르기까지 전 부대원이 이를 없애겠다는 의식을 가져야 한다. 해병대는 원래 맞는 것이라는 의식을 가지면 없어지지 않는다. 의식 전환을 위해 제도적으로 강하게 움직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육ㆍ해ㆍ공군 소령급 장교 30명이 일류 기업체에서 위탁근무를 하고 있는데 내년부터 이를 50명으로 늘릴 계획이다. 대신 일반대학 석ㆍ박사 위탁 교육 인원은 줄일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초급장교 자질문제와 관련해 김 장관은 지난주 중국 방문때 "중국 일류기업체 신입사원 봉급이 3천500원인데 초급장교 봉급은 4천원이다. 그러다보니 우수인력이 군에 들어간다"란 말을 들었다고 전하고, 우리도 자질이 안되면 임관시키지 않고 있으며 임관 종합평가제도를 내년부터 정상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