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 방지 곽노현 보험, 2억원 드립니다"

대한민국어버이연합을 비롯한 우파시민단체들이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의 사퇴와 사법처리를 촉구하고 나섰다.

특히 이들은 29일 오후 3시 서울시교육청 앞에서의 규탄집회를 시작으로 9월1일부터 28일까지 곽교육감이 사퇴하거나 사법처리 될 때까지 같은 장소에서 매일 규탄집회와 곽교육감 출근저지 운동을 펼치겠다고 밝혀 곽교육감 측 지지세력과의 충돌이 우려된다. 

회원들은 29일 오후 열린 집회에서 "법학자이자 교육자로서 양심이 존재하느냐"면서 곽교육감을 거세게 몰아붙였다.

회원들은 곽교육감이 무슨 말로 변명을 하건 그의 행동은 공직선거법이 규정하는 '후보자에 대한 매수 및 이해유도죄'에 해당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회원들은 "이제 그에게 남은 것은 준엄한 법의 심판과 그에 따른 응분의 대가를 치르는 것 뿐"이라며 법학자이자 교육자로서 양심이 있다면, 스스로 그 자리에서 물러나 법의 심판을 달게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에게 과연 법학자이자 교육자로서의 양심이 존재하는가?

곽노현 교육감은 28일 기자회견을 갖고, 작년 6-2지방선거를 앞두고 교육감 후보단일화에 합의했던 박명기 방송통신대 교수에게 2억 원을 주었다고 시인했다.

하지만 변명이라고 늘어놓은 말들이 가관이다.

곽노현은 “박명기 교수가 서울시교육감 선거에 두 차례 출마하면서 많은 빚을 졌고 이때 생긴 부채로 경제적으로 몹시 긴박한 상태이며 자살마저도 생각한다는 얘기를 들었고, 박 교수의 성품과 정황상 정말 그럴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교육운동의 길을 걸어온 박 교수의 상황을 모른 척 할 수만은 없었다”고 말했다.

이번 기회에 곽노현씨 광고 하나 찍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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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노현이 그렇게 인정 많고 나눔을 실천하는 사람이었던가?
곽노현과 전면무상급식을 비호한 민주당 및 야 5당과 야권시민단체연합은 지난 주민투표를 “착한거부, 나쁜투표”라며 불참운동을 하였다.

‘민주주의의 꽃’인 투표를 쓰레기로 만들어버린 곽노현은 투표 당일 평창에 교장 연수를 기획해 목적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막가파’임을 보여주었다. 이런 파렴치한 곽노현이 유독 박 교수에게만은 천사처럼 살갑게 대했다니 놀랍기만 하다.

곽노현이 무슨 말로 변명하건, 그의 행동은 공직선거법 제232조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후보자에 대한 매수 및 이해유도죄’에 해당된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거나 후보자가 된 것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나 후보자에게 금전·물품·차마·향응 그 밖에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3000만원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제 곽노현에게 남은 것은 준엄한 법의 심판과 그에 따른 응분의 대가를 치르는 것 뿐이다.
곽노현은 말한다. 자신은 검찰의 표적수사의 희생양이라고. 하지만 그의 위법 단서를 제공한 것도 진보진영이고 그의 주장대로 “진보라는 이유로 표적수사를 했다면 공정택 전 교육감도 ‘보수교육감’ 아닌 ‘진보 교육감이라 사법처리를 했다는 말인가?

곽노현은 스스로를 법학자이자 교육자라고 내세운다. 진정 법학자, 교육자로서 일말의 양심이라도 남아 있다면, 스스로 그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 또 저지른 불법에 대한 법의 심판도 달게 받아야 한다.

마지막으로 권력에 눈 멀어 이젠 양심에 마취가 된 곽노현에게 한마디 하고자 한다!

"내가 배우고 가르친 법은 인정이 있는 법이자, 도리에 맞는 법" 이라 말한 법학자이자 교육자인 곽노현씨!!
온갖 추악한 방법으로 오세훈 전 시장을 깔아 뭉개고도 모자라, 이젠 뇌물수수가 만천하에 드러나니까, 인정법? 도리법이라며 치사한 변명만 늘어 놓는 곽노현씨사람이 그러면 안됩니다!!

이건 교육자, 정치인을 떠나서 남자라면 부도덕한 행동에 대해 책임을 지고 서울의 모든 학생들과 선생님, 그리고 서울시민에게 무릎 꿇고 사과하고 즉각 사퇴해야 한다.

2011년 8월 29일

남침용땅굴을찾는사람들·납북자가족모임·대한민국바로세우기 국민운동본부
대한민국어버이연합·한미우호증진협의회 한국지부·향군을사랑하는사람들의 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