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복지는 서민혜택 줄이는 약탈행위
  •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는 30일 후보 단일화 대가로 박명기 교수에게 2억원을 건넸다고 시인한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에게 “더 이상 학생과 학부모를 모욕하지 말고 조속히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 대표는 이날 KBS1 라디오 정당대표 연설에서 “불량 교육감이 검은 돈으로 후보직을 매수한 것을 삼척동자도 다 아는데 그것을 선의로 주었다고 거짓말하는 것은 교육자로서 취할 태도가 아니다”라고 곽 교육감을 비판했다.

    민주당의 ‘무상복지’에 대해서는 “야당이 주장하는 무차별 복지는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의 복지 재원을 빼앗는 사회적 약탈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리스를 예로 들면서 ‘무차별 복지’가 나라를 망하게 하는 지름길이라고 강조했다.

    “그리스는 1981년부터 좌파 정권 사회주의당이 무분별한 퍼주기 정책을 추진하다가 당시 보수 세력마저 복지 포퓰리즘 경쟁에 참여했고 30년 만에 국가 부도 위기에 직면했는데 아마도 10여년 안에 정상화되기 어렵다”고 했다.

    모두 부자와 가난한 사람 가릴 것 없이 퍼주는 무차별 복지, 소위 말하는 ‘보편적 복지’로 나랏돈을 선심 쓰듯 쏟아부은 결과라는 것이다.

    홍 대표는 “똑같이 보육비 30만원을 나눠주는 무차별 복지는 부자에게 큰 의미가 없는 반면 서민에게 돌아갈 혜택은 줄어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나라당이 추진하는 복지정책은 부자에게 갈 돈을 가난한 사람에게 더 많이 주는 서민복지”라고 했다.

    특히 “서민복지야말로 서민과 빈곤층의 자활 능력을 높이고 중산층을 튼튼하게 하면서 나아가 부자도 만족하는 모두가 이기는 복지”라고 목청을 높였다.

    그는 “부자에게는 부자로서 당당하게 누릴 수 있는 자유를 주는 것 자체가 복지”라고 말했다.

    아울러 “국가의 존재 목적은 사회적 약자나 가난한 사람에게 더 많은 기회를 주는 것으로 이러한 서민복지 정책을 더욱 가속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