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투표 투표율에 정국 춤춘다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 결과에 따라 정국이 요동칠 전망이다. 여야의 권력지형이 달라지는 것은 물론 오는 10월 재보선과 내년 총선과 대선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승패를 결정하는 기준으로 투표율 33.3%를 삼고 있다. 33.3%를 넘을 경우, 오세훈 시장과 한나라당의 승리, 넘지 못할 경우는 야당의 승리로 풀이된다.

◆ 33.3% 이상, 여권 ‘정국 장악’…야권 ‘후폭풍’

여권은 투표율이 33.3%를 상회할 경우 정국을 장악할 기반을 마련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의 ‘무상시리즈’를 차단하는 효과와 동시에 지지기반인 보수층 결집 및 이반된 민심을 어느 정도 수습할만한 계기를 마련하게 된다.

이로써 여권은 내년 총선과 대선에서 유리한 국면을 맞을 수 있다는 전망도 뒤따르고 있다.

비록 차기 대선에는 출마하지 않겠지만 오 시장 개인적으로는 보수의 아이콘으로 급부상할 가능성도 크다.

민주당으로서는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당장 지도부 책임론이 제기되면서 오는 12월로 예정된 전당대회가 조기에 개최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내부의 대권후보 경쟁과 야권 통합 작업에도 ‘부담’으로 작용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이같은 후폭풍을 계기로 내부 결집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 33.3% 미달, 여권 ‘패닉’…야권 ‘복지이슈’ 선점

투표율이 33.3%에 미달할 경우 여야의 상황은 그야말로 정 반대가 될 전망이다.
여권은 패배의 충격파가 여권 전체를 대혼돈으로 몰고 갈 것으로 보인다. 당장 주민투표에 패배한 오 시장이 중도하차, 보궐선거를 치러야 한다. 그러나 유권자들이 다시 ‘한나라당’ 시장을 뽑아줄 지는 미지수다.

게다가 내년 총선과 대선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여권의 ‘정국 부담’은 심화될 수 있다.

일각에선 현 정부의 레임덕이 가속화될 수 있다는 견해도 나오고 있다. 청와대가 사실상 주민투표를 측면지원한 만큼 선거패배의 ‘불똥’이 청와대로 튈 수 있다는 것. 

민주당은 투표율이 33.3%에 미달할 경우, ‘승리’를 거머쥐게 된다. 특히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무상시리즈’인 복지 이슈를 확실하게 선점하면서 정국 주도권을 확보할 수도 있다. 또한 재보선을 통해, 서울시장 자리도 노릴 수 있게 됐다.

주민투표 거부운동을 성공적으로 이끈 만큼 지지부진한 야권통합 작업에서도 ‘끌려가는’ 모양새가 아닌 ‘리드’하는 유리한 고지를 점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만약 투표율 33.3% 미달할 경우, 오 시장의 사퇴시기도 관전 포인트다.
오 시장이 주민투표에서 패배해 9월30일까지 사퇴할 경우 10월26일에, 그 이후에 사퇴하면 내년 4.11 총선과 함께 보궐선거가 각각 치러지게 된다.

여권 지도부는 민심이 좋지 않은 만큼 주민투표에서 지더라도 보궐선거 시기는 내년으로 넘겨야 한다는 입장이다.

오 시장 역시 당 부담 최소화를 위해 사퇴시기를 늦출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다만 민주당과 한나라당 일각에서 패배 시 오 시장 즉각 사퇴와 함께 10월 보궐선거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투표율이 20% 안팎에 머물 경우 사퇴시기를 늦추기는 더욱 힘들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