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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주적이라는 신병들, 역사교과서 때문”

한국군 ‘학살’은 상세히, 인민군 만행은 ‘생략’국방부, 지난 8월 12일 교과부에 집필기준 개정 요청

입력 2011-08-23 11:59 | 수정 2011-08-23 13:59

국방부가 지난 12일 현행 교과서가 우리 젊은이들의 안보의식을 약화시키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며 한국사 교과서 집필기준을 개정해줄 것을 교육과학기술부에 공식 요청했다고 23일 밝혔다.

국방부는 23일 오전 브리핑을 통해 “최근 교과서 집필기준 개정 방향을 담은 '한국사 교과서 집필기준 개정에 대한 제안서'를 교과부와 국사편찬위에 보내는 한편 이용걸 차관이 교과부 차관에게 직접 전화해 제안서 반영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우리의 적인 북한의 실체를 올바로 인식하는 게 장병들의 대적관 확립에 필수적 요소지만 현재 고교 교과서는 오히려 젊은이들의 안보의식을 약화시키는 주된 요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방부가 문제로 삼은 부분은 6.25전쟁이나 월남전 등에 있어서 군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기술로 일관하고 북한에 대해서는 철저히 중립적인 단어들을 사용한 점, 우리나라 현대사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시각으로 기술하면서 북한의 참혹한 현실은 거의 기술하지 않은 점, 군이 우리나라 현대사에 끼친 긍정적인 영향 등은 전혀 기술하지 않은 점 등이다.

국방부는 “현재 교과서들은 민주주의 발전과정을 전체적인 맥락에서 평가하기 보다는 ‘민주와 반민주’라는 식의 좌파적 구도로 평가하고 있다. 한 예로 우리나라 정부에 대해서는 독재라는 표현을 21번 쓴 반면 북한에 대해서는 5번만 썼다”고 지적했다.

국방부는 “‘대한민국 정통성’이라는 용어를 적시(摘示)하지 않은 교과서가 6종 중 4종에 달하고, 우리 정부를 독재 정부로 비판하면서 북한 정권에 대해선 미화하고 있는 반면 6·25전쟁 이후 북한이 자행한 주요 안보위협 사례에 대한 서술도 교과서에 없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또한 “6.25전쟁과 월남전 당시 우리 군이 일으켰던 문제들은 상세히 기술한 반면 북한군과 중공군의 양민학살과 납치, 6.25전쟁 이후 청와대 습격, KAL기 폭파,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기습도발, 수차례의 땅굴 굴착 등 북한의 온갖 무력도발들에 대해서는 거의 기술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국방부는 “현재 고교 역사교과서는 일부 편향된 역사학자들의 주장으로 채워져 있다”고 지적하며 “현대사는 일부 역사학계의 전유물이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온 모든 사람들의 인생이다. 우리와 우리 부모 세대에 대한 평가나 마찬가지다. 이를 왜곡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국방부는 “과거 미국과 영국, 프랑스에서도 60~70년대 네오막시즘 등 좌파 세력들이 역사학계를 뒤흔들면서 역사 교과서에 대한 논쟁이 10년 넘게 이어진 바 있다. 실제 미국에서는 70년대 ‘미국은 태어나서는 안 될 나라’라는 식의 역사 교과서가 판을 치다 90년대 美의회가 문제의 교과서를 폐지하기로 의결했고, 영국에서는 1988년부터 2000년까지 역사 교과서를 놓고 논쟁이 있었다며”며 “지금 우리나라가 겪고 있는 역사 교과서 논쟁도 이와 비슷하다. 왜곡된 역사를 고치기 위해서는 국민 전체의 노력과 관심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방부가 교과부에 제안한 집필기준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대한민국 건국과 현대사에서의 성공 과정을 가감 없이 기술해 '대한민국의 역사적 정통성'을 명시할 것

②북한은 지속적 도발로 대한민국의 평화와 안보를 위협해 왔으며, 국제적으로도 '실패한 체제'로 알려져 있다는 점을 명시할 것

③대한민국 건국과 성장 과정에서 국군의 역할을 합당하게 평가돼야 할 것 등이다.

국방부가 이처럼 나서게 된 것은 8월 말 새로운 역사 교과서 집필 기준이 마련되기 때문. 새 집필 기준에 따라 작성된 역사 교과서는 2013년 고교 과정에서부터 필수과목으로 채택돼 학생들이 배우게 된다.

한편 교과부 관계자는 국방부의 제안에 대해 "고교 한국사 교과서를 개편할 때 국방부에서 건의한 내용을 검토해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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