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준 "주민투표, 향후 국정에 직접 영향 없어"

박형준 청와대 사회특보는 23일 "지방자치단체에서 정책을 놓고 주민투표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직접적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특보는 이날 평화방송 라디오에 출연해 서울시가 추진하는 무상급식 주민투표 결과가 향후 국정운영에 미칠 영향에 대해 이처럼 말했다.

그는 "이번 투표 결과는 향후 복지 패러다임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에 대한 시금석이 될 수 있어 그런 차원에서 정치적 영향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공생발전을 위해서는 예산을 적재적소에 써야 하며 복지예산을 무차별적으로 쓰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재정을 감당하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세훈 서울시장의 복지정책과 정부의 정책은 같은 방향"이라고 말했다.

정치권 내 감세 논란에 대해 "정부가 감세를 하려는 이유는 성장 기반을 확충하고 이를 통해 투자를 늘리고 일자리를 창출하려고 하는 흐름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며 감세정책 유지를 거듭 강조했다.

균형재정과 관련해서는"그 동안 정부 정책의 성과를 평가해보면 일정 수준 국내총생산(GDP)도 증가한데다 세수도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성장을 통해 확대 재정균형을 추구하자는 것이지 축소균형을 하자는 게 아니다"는 말도 덧붙였다.

그는 "공생발전은 성장을 포기하는 게 아니라 성장 잠재력을 높여가는 방향이 돼야 하며 성장 과정에서 목적의식적인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양극화를 저지하기 힘들다"고 했다.

양극화 해소를 위한 비정규직 문제 해결 필요성도 언급했다.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시정제도 도입이나 사회보험-복지혜택 부여 등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고용노동부가 중심이 돼 준비하고 있다"는 것이다.

현 정부 들어 재정상황이 악화됐다는 지적에 대해 "재정건전성을 따질 때는 GDP 대비 국가부채가 얼마가 되느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현 정부 출범 뒤 GDP 대비 상대적 규모는 그렇게 악화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참여정부에서 국가부채가 GDP 대비 18%에서 34%로 늘었다는 사실을 예시하기도 했다.

그는 "현 정부는 2013년에는 균형재정을 목표로 하고 있어 30%대 초반에서 국가부채를 관리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