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당, 진보신당, 전공노, 전교조 등 ‘공무원 정치행동’ 결성“교사․공무원도 정치 참여, 정당후원 가능해야” 주장

  • 지난 20일부터 21일 오전 9시까지 서울 도심을 혼란케 한 좌파 진영이 이번에는 공무원과 교사들의 정치활동과 정당 후원 합법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민노당, 진보신당, 전교조, 전공노 등은 ‘교사․공무원 정치 기본권 찾기 공동행동(이하 공무원 정치 공동행동)’이라는 단체를 구성하고 21일 “교사와 공무원도 정치 후원이 가능하도록 정치자금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무원 정치 공동행동’은 2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사와 공무원도 국민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정치기본권은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의 주장은 현재 공무원법으로 정해진 ‘공무원․교사 등의 정치중립’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으로 과거 전국공무원노조, 전교조 등이 계속 주장해 오던 것이다. 최근 검찰이 ‘정치중립 의무’를 위반한 공무원과 교사, 판검사 등을 기소하자 ‘정치기본권’을 내세워 반대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공무원 정치 공동행동’은 그러나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는 정치자금법 개정안은 ‘청목회’ 관련 의원들의 출마 족쇄를 풀어 주기 위한 법”이라며 개정안 처리에 반대하고 있다.

    이들이 반대하는 정치자금법 개정안에는 교사, 공무원 등이 연간 10만 원 미만의 소액을 정당에 후원하는 것은 합법화하는 조항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