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현행 가격결정시스템의 한계를 점검해야

  •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17일 전체회의에서는 낙농농가와 우유업체가 최근 합의한 원유(原乳) 가격 인상이 도마 위에 올랐다.

    낙농농가와 우유업체들은 지난 16일 ℓ당 원유가격을 130원 인상하고 젖소의 체세포수 2등급 원유 가격 인센티브를 ℓ당 23.69원에서 47원으로 올리기로 합의했다.

    체세포는 젖소의 유방 내에서 떨어져 나온 노폐세포로 등급이 높을수록 젖소가 건강하지 못하고 ‘유방염’에 걸려 있을 가능성이 높다.

    한나라당 여상규 의원은 “낙농진흥회 규정에 따르면 원유생산비 증감률이 5％가 되면 가격을 조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지난 3년 동안 배합사료 가격이 25.8％ 이상 올랐는데 원유가격은 동결됐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황영철 의원은 “정부는 원유가격이 낙농진흥회에 의해 자율적으로 결정된다고 말하지만 현재 자율적인 결정이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정부는 현행 가격결정시스템의 한계를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서규용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앞으로 원유가격은 생산비와 연동해서 조정하고, 생산자·학계·연구기관·소비자·유가공업체가 합동으로 생산비와 유통단계별 마진 등을 조사한 뒤 공개하겠다”고 답했다.

    농협의 신용·경제 사업 분리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농협은 사업구조 개편에 필요한 자본금을 27조4천억원으로 추정하고 지난달 29일 정부에 6조원의 지원을 요청했다.

    농식품위원장인 민주당 최인기 의원은 “농협이 정부에 지원금을 요청하면서 경제·신용·교육 부문에 어떻게 배분할지는 밝히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최 의원은 “용도를 말하지 않고 총량 개념으로 정부 지원을 요청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농식품위는 다음달 2일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고시를 논의하기 위한 공청회를 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