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면상 이유는 '날씨'..'日 도발 빌미' 우려도 작용
  • 국회 독도특위가 12일 독도에서 열기로 한 전체회의를 연기하면서 대결구도로 치닫던 한·일 양국이 가까스로 충돌을 피했다.

    회의 연기의 표면적인 사유는 기상문제다. 그러나 불필요한 '확전'은 독도문제를 국제분쟁화하려는 일본측 의도에 휘말리고 양국관계도 걷잡을 수 없게 될 수 있다는 정부와 정치권 내부의 우려가 물밑으로 작동한 것으로 풀이된다.

    독도특위 측이 불안정한 기상문제를 이유로 내걸어 회의를 자진 연기함으로써 양국 정부와 정치권 모두 자연스럽게 물러설 수 있는 '명분'을 찾게 된 셈이다.

    사실 이번 특위 개최를 놓고 양국 간에 심상찮은 전운이 감돌았다. 외무성의 대한항공 이용 자제령 → 자민당 의원 방한 → 방위백서 발표에 이어 일본이 독도특위를 이유로 추가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크고 우리 정부도 맞대응에 나서면서 '대결의 악순환'이 전개될 소지가 컸다는 분석이다.

    특히 우리 정부로서는 일본 측에 추가 도발의 '빌미'를 제공할 가능성을 가장 경계해왔다. 충돌을 일으킴으로써 독도문제를 국제 이슈로 부각시키려는 일본 측의 의도를 간파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 고위당국자가 지난 5일 독도 회의에 대해 "심사숙고해달라"고 말한데 이어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도 11일 오전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와 만나 특위의 독도 회의 개최를 자제해달라는 뜻을 전한 것도 이런 맥락이다.

    일본의 움직임을 주시하면서 내부적으로 대응 방안을 강구했던 정부도 안도하는 분위기다.

    문제는 여야 대표가 14, 15일 독도 방문을 추진하는 등 아직 불씨가 살아 있다는 점이다. 독도특위도 "기필코 8월 중에 독도에서 전체회의를 열겠다"고 밝혔으며, 특위 간사인 민주당 장세환 의원은 독도 특위를 국회 상설위원회로 전환하는 개정안도 낸 상태다.

    앞서 일본은 독도특위의 독도 전체회의 개최계획에 대해 유감 표명을 넘어 "작금의 상황을 감안해 보다 강력하게 대응해야 하지 않겠느냐"(에다노 유키오 관방장관)고 강하게 반발했다.

    이에 따라 일본이 여야 대표의 독도방문에도 맞대응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다.

    특히 일본의 추가 도발과 관련해 일본 정부가 독도 문제의 국제사법재판소(ICJ) 회부를 한국 정부에 공식 제안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전날 산케이신문의 보도가 일종의 `애드벌룬'으로 보는 시각도 일부 있다.

    추가 도발 카드로 사용하기 위해 한국의 분위기를 미리 떠본 것 아니냐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최근의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이유로 일본이 2006년에 했듯이 독도 부근으로 해상보안청 순시선 등을 파견해 '무력시위'를 꾀할 것이라는 시나리오까지 나오고 있다.

    정부 당국자는 "일본이 어떤 기도를 해오든 독도 문제에서는 우리가 압도적으로 우세한 입장이므로 지금까지 해오던 대로 냉정하고 차분한 대응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