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 분노’ 사개특위 부활···검찰 정조준

국회의원들의 ‘분노’가 검찰개혁 논의에 다시 불을 지폈다.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8월 임시국회를 통해 되살아난 것.

황우여 한나라당, 김진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5일 국회에서 회담을 갖고 지난 6월 말 활동이 종료된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를 재구성하기로 합의했다. 사개특위는 국회 교섭단체인 한나라당과 민주당 의원 각 4명씩 총 8명으로 구성된다.

이로써 지난 6월 이후 잠잠해졌던 정치권과 법조계의 팽팽한 기싸움이 제2라운드에 접어들게 됐다.

누가 먼저랄 것도 없다. 여야가 서로 벼르던 중 동시에 터져 나왔다.

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날 박영선 의원이 검찰권 남용 사실을 지적하면서 눈물을 보인 사실을 언급하며 “무소불위의 검찰권에 대한 견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별수사청 설치 논의를 다시 국회 차원에서 시작할 것을 공식 제안했다.

법조개혁 미합의 안건을 법사위에서 다루려 했으나 한나라당 측에서 사개특위 구성을 요구했다는 주장도 있다.

전날 인사청문회에서 법사위 한나라당 간사인 주성영 의원이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주 의원은 “검찰이 시스템 자체를 바꾸지 않고는 신뢰를 회복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양당 내부에서 사법개혁을 이대로 좌초시켜선 안된다는 흐름이 이어져왔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던 중 사개특위 재구성에 쐐기를 박은 것은 대검찰청의 기관보고 거부였다.

국회 저축은행 국정조사 특위 기관보고에 증인으로 채택됐던 검찰 간부 6명이 모두 불출석한 것이 사개특위 부활의 화근이 됐다.

정두언 위원장(아래 사진)을 비롯해 국조 특위 소속 여야 의원 모두가 금방이라도 폭발할 듯한 표정으로 “검찰이 국회를 모독하고 있다”고 목청을 높였다.

“국회의장에게 현 상황을 보고하고, 검찰 관련 예산과 법에 대한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어 정 위원장은 6명에 대해 국회에 출석하도록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하지만 검찰은 이마저도 거부했다. 결국 국조 특위는 이들을 고발하기에 이르렀다.

증인 불출석 죄는 최대 징역 3년, 국회모욕 죄는 최대 징역 5년에 처할 수 있지만 검찰 처벌을 검찰에 맡기는 형국이어서 실효성이 없다는 점이 검찰 제도 개혁을 자극했다.

다만 여야 지도부의 특단의 의지가 없는 한 내년 총선 일정과 맞물려 또다시 사법개혁 논의가 유야무야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없지 않다.

새롭게 구성되는 사개특위는 전임 특위보다 더욱 험준한 상황에 처해있기 때문이다.

특위는 당장 ‘대법관 증원’, ‘양형기준법 제정’, ‘대검 중수부 폐지’, ‘특별수사청 신설’ 등 지난 사개특위가 해결 못한 4대 쟁점과 씨름해야할 형편이다.

이들 쟁점은 국회 사법개혁 논의의 ‘골간’이었으면서도 법조계의 집단반발, 여야간 이견으로 좌초된 것이나 다름없었던 난제 중의 난제로 꼽힌다.

사개특위는 지난해 2월 출범해 1년4개월여 동안 활동하면서 법조인 전관예우 방지 방안을 마련하는 등의 성과를 냈다. 하지만 주요 쟁점은 검찰의 집중적인 로비에 막혀 좌초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