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檢, 국민 모욕…검찰개혁 계속 추진”

김진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6일 검찰이 국회의 중앙수사부 폐지 합의를 비판한데 대해 “검찰이 애들도 아니고 진행중인 (저축은행) 수사를 임의로 중단하는 자체가 정치권을 협박하고 국민을 모욕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국회 사법개혁특위가 합의한 대로 6월 국회에서 검찰제도 개혁을 차질없이 밀고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면 통상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중수부 폐지와 관계없이) 저축은행에 대한 권력형 비리를 조사할 충분한 시간이 있다”고 했다.

그는 “정치권에서 검찰개혁을 추진한 것은 1년여부터 사법제도 개혁, 특히 정치검찰이라는 오명을 씻고 검찰의 권한남용을 막아 명실상부한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게 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그는 정치권의 사법개혁안이 저축은행수사와 관련, 중수부 폐지 논란으로 번지는데 대해 유감을 표하기도 했다.

김 원내대표는 “대부분 선진국 채택하듯 검찰총장에 수사권을 직접 주지 않고 미국이나 일본처럼 검찰 내 다른 기구를 만들어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유지하겠다는 판단을 했다”고 덧붙였다.

사개특위 내 검찰소위 위원장인 박영선 정책위의장은 “최근 며칠간 있었던 검찰의 태도는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사법개혁안 마련 과정에서 검찰의 저지 로비가 있었다고 폭로하기도 했다.
그는 “지난 4월30일 전관예우 금지 관련 변호사법이 통과되기 이틀 전 검찰이 찾아와 이를 저지해 법사위원장이 대검 기조실장을 참석시킨 가운데 회의를 소집했다”고 밝혔다.

“당시 대검측의 주장은 전관예우 금지 대상에서 검사를 빼달라는 것이었으며 사개특위 전체회의가 열린 날 속기록을 보면 이귀남 법무장관도 ‘위헌소지가 있다’며 검사를 대상에서 제외해달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언론보도에 따르면 대검 중수부측이 ‘3개월간 잠도 못자고 수사했다’고 했던데 오늘 제 사무실 쪽으로 ‘검사들이 주말마다 골프친 것을 조사해 곧 제보하겠다’는 전화가 걸려왔다. 이번 부산저축은행 사건 수사팀 가운데는 골프장집 사위도 있다”고 폭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