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특위 강경대응 “日 극우인사 상시 관리!”

국회 독도영토수호대책특위가 3일 일본 내 극우인사 및 단체의 명단을 파악해 정부가 상시 관리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특위는 일본 내 극우인사 및 단체의 독도 방문 등을 막기 위한 방안으로 정부에 명단 작성을 요구하기로 했으며, 오는 12일 독도에서 열리는 전체회의에서 이 안건을 공식 제안할 계획이다.

특위 위원장인 민주당 강창일 의원은 이날 “독도에서 열리는 전체회의에서 정부로 하여금 독도 영유권 침탈을 획책하는 일본 극우인사들을 체크해 관리하도록 촉구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극우인사들이 독도에 가려고 할 경우 한국정부가 막아야 하며 우리나라 헌법을 부정하고 실정법을 위반하는 행동은 강력한 의지로 저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구체적인 대응 수위는 사안별로 입국목적과 국내법 저촉 여부 등을 따져 정부가 정할 일이라고 덧붙였다.

독도특위 여당 간사인 한나라당 이철우 의원은 “한번이라도 독도 영유권을 주장한 일본 내 극우 인사·단체의 리스트를 작성해 입국금지 대상자에 포함시키라고 촉구하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일본의 의도는 독도 영유권 문제를 공론화해 유엔국제사법재판소(ICJ)로 끌고가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로서는 실익이 없지만 만약 ICJ에서 일본과 소송전을 벌이게 될 경우 주변국과 국제공조를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독도특위는 필요시 일본과 영토분쟁을 겪고 있는 중국, 러시아 등 주변국과 공조하는 방안도 논의할 수 있다는 방침이다.

강 위원장은 “일본이 현재의 동북아 국제질서를 허물고 옛 제국주의, 군국주의로 역행하려 한다면 러시아와 중국 등 (일본과 영토분쟁 중인) 주변국과 이 문제로 국제공조도 추진할 수 있다”고 말했다.

독도특위 일각에서는 일본의 독도 영유권 도발이 지속될 경우 일본과 러시아가 영토분쟁 중인 남쿠릴열도를 재방문하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독도특위는 독도에서 열리는 전체회의에서 일본의 대한항공 탑승제재 조치와 방위백서, 극우의원들의 울릉도 방문 기도 등에 대한 우려를 담은 결의안을 채택하고 독도 유인도화 사업 현황을 시찰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