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한-미 FTA 8월 처리··· 찬반 팽팽

여야는 8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의 8월 임시국회 처리 여부를 놓고 팽팽한 줄다리기를 벌였다.

여당은 조속히 비준안을 상임위에 상정·심의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미 의회의 입장을 좇아가는 것은 무책임하다며 신중한 접근을 요구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한-미 FTA 여야정협의체 제2차 회의’에서 남경필 외통위원장은 “미국 의회가 축조심의를 끝내고 자체 표결을 마친 만큼 미국 상황에 맞춰 구체적 내용을 진행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간사인 유기준 의원은 “비준안이 지난 2월 제출됐지만 아직 상정조차 못해 ‘아이를 낳아서 학교 갈 나이까지 됐는데, 출생신고도 못 하는 형국’”이라며 민주당 측에 상정 동의를 촉구했다.

이에 민주당 간사인 김동철 의원은 “이익균형이 깨진 한-미 FTA를 미 의회가 처리하니까 따라가야 한다는 것은 무책임한 주장이며 한나라당이 8월 중 비준 처리를 한다는 것은 여야 합의정신 위배”라고 반박했다.

이날 한-미 FTA 비준 문제를 놓고 개최한 전문가 공청회도 반대 의견 토론자들이 모두 불참하면서 ‘반쪽 토론회’로 전락했다.

한나라당이 오는 8월 FTA 비준안 처리를 추진하는 상황에서 찬·반 토론이 무의미하다는 이유에서다.

FTA에 반대하는 정태인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 원장은 이날 국회 기자실을 찾아 “공청회는 결론이 없는 상황에서 토론하는 것인데 8월 처리를 전제로 하는 만큼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민주노동당 김선동 의원은 “FTA로 피해를 보는 이들을 불러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반영해야 하는데 그런 과정이 없는 공청회는 부자와 수출 대기업을 위한 정치적 쇼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남경필 위원장은 “열린 마음으로 의견을 청취해 반영하겠다는 취지에서 공청회를 열었는데 반대 의견 참석자들이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불참해 유감”이라고 했다.

한편 민주당,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국민참여당 등 야4당이 구성한 ‘한-미 FTA 비준 저지를 위한 공동기획단’은 이날 2차 회의를 열어 민주노동당 김선동 의원을 간사로 선임하고 관련 연구를 위한 정책위원회를 꾸렸다.

기획단은 한-미 FTA 독소조항 철폐를 위한 재재협상이 필요하다는 원칙을 재확인하고, 여야정 협의체에 이런 정신을 충분히 반영토록 한다고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