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구조조정 신호탄, 대학구조개혁위 첫 희의

정부 재정지원을 통한 등록금 부담 완화의 선결조건으로 제적돼 온 대학 구조조정을 논의할 대학구조개혁위원회가 첫 회의를 열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홍승용 녹색성장해양포럼 회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대학구조개혁위원회’는 5일 오후 4시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교과부 대회의실에서 첫 회의를 열었다.

위원회는 앞으로 부실대학 판정기준, 판정절차, 대학간 인수·합병, 부실대학 퇴출 등 사립대 구조조정과 관련된 제반 사항을 심사한다. 국립대 선진화 방안 및 통·폐합 등도 함께 논의할 전망이다. 

이주호 교과부 장관은 인사말에서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한 공론화 과정에서 대학 구조조정의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많은 대학들이 구조조정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면서 “등록금 인하를 요구하는 학생들과 정치권 역시 대학 구조조정을 이야기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구조조정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대학사회에 구조조정의 당위성을 역설하며 '자발적' 협조를 당부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학구조개혁위는 당분간 교과부장관의 자문기구로 운영될 예정이나 국회 계류중인 ‘사립대학 구조개선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되면 법적 심의기구로 위상이 높아진다.

홍승용 위원장은 “현재 우리 대학이 겪고 있는 문제들은 교육계를 넘어 국가적 관심사”라면서 “구조조정의 필요성을 이야기하면서도 왜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 원인을 파악하고 구조조정이 가져올 구체적인 변화의 모습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홍 위원장은 “교과부 자문기구로서 결실을 거둘 수 있는 위원회가 되도록 만들겠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홍 위원장과 김영길 대교협 회장(한동대 총장) 등 관련단체장 4명, 법조계 1명(법무법인 바른 강훈 대표변호사), 장경준 삼일회계법인 대표회계사 등 회계 2명, 류지성 삼성경제연구소 연구전문위원 등 산업·경제계 5명, 박승철 성균관대 교수 등 학계 7명을 합쳐 모두 20명으로 구성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