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 반발...본회의 상정 못해여야, 법안 손질 않고 8월처리 의견 모아

  • 한국은행의 금융회사 감시 기능을 강화하는 한은법 개정안이 이번 6월 임시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한은법 개정안은 30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었으나 법 개정에 반대해 온 국회 정무위원회의 반발로 8월 임시국회로 처리가 미뤄졌다.

    한은법 개정은 2008년 금융위기 당시 한은이 ‘위기 해결사’로 떠오르면서 책임에 걸맞는 권한을 주자는 취지로 논의되기 시작했다.

    개정안에 금융회사 단독조사권을 주는 내용이 포함되자 금융위원회가 강력 반발해 표류를 거듭하다 소관 상임위인 기획재정위원회를 거쳐 지난해 2월 법사위에 상정됐지만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했다.

    한은에게는 올해 기회가 찾아왔다. 부산저축은행을 필두로 저축은행 비리가 홍수처럼 쏟아지고 여기에 금융감독원 등의 비리 연루가 검찰 수사로 들어나자 한은 역할론이 다시 떠올랐다.

    상황은 6월 임시국회 폐회를 하루 앞두고 극적 반전했다.

    지난 29일 밤 금융위와 한국은행,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가 국회에 모여 한은의 금융회사 검사-조사권한을 강화하되 단독조사권을 삭제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법사위는 30일 오전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달아 열어 한은법 개정안을 처리, 곧바로 열리는 본회의로 넘겼다. 한국은행의 `3년 숙원'이 이뤄지는 순간이었다.

    그러나 태클은 예상치 못한 데서 들어왔다. 일련의 협상 과정과 내용을 통보 받지 못한 관련 상임위인 정무위가 문제 삼고 나선 것.

    허태열 정무위원장은 "간밤에 조율된 사실을 오늘 아침에야 알게 됐다. 정무위를 무시하고 법안을 처리하려 했다는 것 자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정무위원들은 본회의 직전 허태열 정무위원장 주재로 간담회를 하고 한은법안의 본회의 처리에 반대키로 입장을 정리했다.

    민주당 정무위원들도 우제창 간사를 중심으로 반대 입장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무위원들은 본회의 회의장에서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박영선 정책위의장에게 이런 입장을 전달했고 여야 원내수석부대표가 조율을 거쳐 `법안 내용을 변경하지 않고 8월 임시국회에 상정한다'는 데 일단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소관 상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친 법안이 본회의에서 보류된 것은 흔치 않은 일로 꼽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