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하반기엔 물가.일자리.내수 등 역점"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하반기 경제정책은 물가와 일자리, 내수, 사회안전망 등 서민생활 안정과 직결된 분야에 역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과천청사에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올해 성장률을 5%에서 4.5%로 낮추고 물가는 3%에서 4%로 현실화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박 장관은 삼성그룹의 내수진작 방안과 관련해 "한 민간기업이 온누리상품권과 관광상품권으로 휴가비를 지급해 내수 활성화에 동참하는 노력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며 "민간운동 차원의 이런 노력이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하반기 경제정책의 첫 번째 과제로서 "무엇보다 물가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다짐했다.

박 장관은 "성장률을 0.5%포인트 낮춘 것은 결국 물가안정에 대한 정부 의지가 확고하기 때문"이라며 "이는 목표치가 아닌 전망치로 서로 힘과 마음을 합쳐서 노력하면 조금 더 끌어올릴 수 있는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사실 내심 더 끌어올릴 수 있겠다는 욕심을 갖고 있지만 객관적으로 전망해볼 때 4.5%가 국내외 여러 전문기관과 국제기구의 전망과 거의 부합하는 수준이고 실제 우리 잠재성장률과 엇비슷한 수준이라고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공공요금 인상안에 대해선 "7월 중 발표할 예정"이라며 "(발표가) 2주 정도가 늦어지게 되는데, 요금인상은 최소화하고 시기는 분산시켜 서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최대한 줄이겠다"라고 밝혔다.

그는 고용 대책에 대해서는 "일자리를 늘리는 기업에 혜택이 돌아가도록 세제와 금융 등 정책의 유인체계를 개편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노동정책과 관련 "7월1일부터 시행되는 복수노조제도가 뿌리내리도록 하는 한편 사내하도급과 시간제 근로자 등의 근로조건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이밖에 그는 "사회안전망 확충과 동반성장 노력을 강화하겠다"며 "기초수급자의 근로유인을 높이고 근로장려세제의 지원대상을 확대하는 등 열심히 일하는 것이 유리하도록 사회안전망을 설계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경쟁정책에 대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자율적인 동반성장을 촉진하는 한편 계열사 간 부당지원 행위를 감시하고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과세방안을 마련하는 등 시장경제의 공정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당면한 경제 상황뿐 아니라 앞으로 10년을 내다보고 경제정책을 일관성있게 추진하겠다"면서 "최근 우리 경제의 현안을 둘러싼 견해의 차이가 마치 편가르기처럼 소모적인 논쟁이나 감정대립으로 비화하지 않고 건강한 공론을 거쳐 생산적으로 조율되는 '높은 길'이 정착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