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간 등록금 동결하는 대학에 한해 재정투입

  • 한나라당과 정부는 대학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해 국가 재정과 대학부담금 등을 포함해 총 2조원을 내년에 투입키로 했다.

    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와 이주영 정책위의장, 박재완 기획재정부장관,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22일 밤 긴급 당정을 갖고 이같은 내용에 사실상 합의한 것으로 관계자들은 전했다.

    이들은 대학 등록금 지원을 위한 재원으로 재정 1조5,000억원과 대학부담금 5,000억원 등 총 2조원을 내년에 투입하기로 큰 틀에서 합의했다.

    특히 2년간 등록금을 동결하는 대학에 한해 재정 1조2,000억원을 투입, 고지서상의 등록금(명목등록금)을 10% 낮추는 지원방안도 담겼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소득하위 20%에 대해서는 등록금 부담의 80%를 대학과 정부가 함께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대학은 저소득층 자녀 장학금 지원을 위해 5,000억원을 새로 조성하고 정부가 매칭 방식으로 3,000억원을 추가 조성하는 방식으로 소득하위 20%에 대한 장학금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현행 기초생활수급자는 연간 450만원, 차상위층은 학기당 115만원의 저소득층 장학금을 지원받고 있으며 기존의 국가장학금 지원규모는 연 5,000억원 규모다.

    당 등록금 부담완화 태스크포스(TF) 단장인 임해규 의원 “대학 등록금이 2년간 동결되면 물가상승률을 3%로 가정할 때 6% 인하 효과가 있다. 또 등록금을 동결하는 대학만 명목 등록금 인하를 위한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한나라당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를 거쳐 이같은 대학등록금 부담완화 방안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