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팀 변화에도 아시아정책 변화없을 것"
  • 제임스 스타인버그 미국 국무부 부장관은 14일 오바마 행정부 출범후 대북정책에 대한 검토는 지속적으로 이뤄져왔지만 과거의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의지는 매우 일관된 입장이었다고 강조했다.

    내달 공직에서 물러나는 스타인버그 부장관은 외교전문지 포린 폴리시와의 인터뷰에서 지난해 국무부내에서 새로운 대북접근법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는 여러 움직임과 관련한 질문에 답변하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해 8월 클린턴 국무장관이 외부 전문가들을 초청한 고위급 회의를 열어 새로운 대북접근법에 대한 의견을 묻는 등 변화 움직임이 있었다.

    그러나 그 이후에도 큰 틀에서 미국의 대북정책 기조에는 변화가 없었다.

    스타인버그 부장관은 새 대북정책 검토 여부와 관련, "정책을 입안하면서 수년동안 배운 것중의 하나는 정부 바깥의 사람들로부터 의견을 계속 들어야 한다는 점이며 우리가 선택한 정책이 영원히 옳은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된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당국자들은 스스로 "정책을 잘못 실행하고 있는게 아닌가, 정책을 다르게 실행하고 있는게 아닌가라고 계속 자문하며 문제를 짚어야 한다"고 스타인버그 부장관은 말했다.

    그는 "그런 점에서 주요 정책들을 다루면서 외부 전문가들을 불러 다른 견해와 관점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정기적으로 갖도록 한 것은 클린턴 장관이 아주 잘한 것"이라고 말했다.

    대북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무엇이며, 어떤 대안이 있는지를 점검하는 기회를 자주 가졌다는 설명이다.

    스타인버그 부장관은 그러면서 "우리의 기본적인 관점은 협상을 할 준비를 하지만, 과거의 실수를 피하겠다는 의지는 매우 일관된 것이었다"라고 강조했다.

    오바마 행정부의 대(對) 아시아 정책을 주도하면서 미-중관계, 대북정책에 깊숙이 관여해온 자신을 비롯, 행정부내 아시아 전문가들이 물러나는 점을 염두에 두고 스타인버그 부장관은 미국의 대 아시아정책에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스타인버그 부장관과 아시아통으로 활약한 제프리 베이더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아시아 담당 선임보좌관도 지난달 물러나는 등 미국 외교안보팀의 아시아 라인이 물갈이 되는 흐름이다.

    스타인버그 부장관은 "궁극적으로 대외정책은 대통령과 국무장관으로부터 나오며, 우리는 이를 보좌하는 것"이라며 "지난 2년반동안 이들 문제들을 다뤄온 아주 숙련된 지도자들을 갖고 있다"고 오바마 대통령과 클린턴 장관의 일관된 정책 기조를 강조했다.

    그는 오바마 행정부 출범초부터 아시아 정책에 관여한 당국자들이 있기 때문에 정책은 지속성을 가질 것이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