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시위, 온통 쓰레기장이었다”

“온통 널브러진 쓰레기들이 행사장 주변에서 이리저리 굴러다니더라.”
반값 등록금 촛불 시위가 연일 열리고 있는 가운데 10일 저녁 천하무적 봉반장은 인터넷 방송을 통해 행사장 분위기를 전했다.

봉반장은 이날 방송에서 “반값 등록금 정책이 시행 됐을 시 발생 할 부작용에 주목해야 한다”며 포퓰리즘의 심각한 부작용을 경고했다.
봉반장은 또 참여연대와 민주당 원혜영 의원이 공동으로 진행한 여론조사를 인용하며 “응답자의 약 90%가 반값등록금 시행에 찬성한다는 의견을 냈다”며 “한 토론회에서 만약 서울 대중교통 요금을 무료로 하자는 정책이 나온다면 찬성률은 아마 그보다 높을 것”이라고 포퓰리즘 정책의 폐해를 비판했다.

그는 “대학 등록금 총액을 15조원으로 봤을 때 장학금 3조원을 빼더라도 반값등록금 구현을 위해선 6조원이 필요하고, 소득에 따라 차등지원 한다고 하더라도 4조~5조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이라며 “이를 충당하기 위해서는 국민들로부터 세금을 더 거둬들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학 진학률이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상업고등학교나 공업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에게는 형평성의 문제를 일으키게 된다”며 “이들은 대학생들보다 먼저 사회에 진출하지만 결국 대학생을 위해 꾸준히 세금을 내게 되고, 이들이 낸 세금으로 대학을 다닌 학생들은 더 좋은 위치에서 일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