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대학 기부금’ 세제혜택 추진키로

민주당은 9일 대학에 기부하는 기업 또는 개인에게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방안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사립대학의 반값등록금 정책을 유도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박영선 정책위의장은 이날 고위정책회의에서 ▲5천억원 추경 예산과 관련 5개법안 통과를 통한 저소득층 장학금 부활 ▲내년부터 국ㆍ공립대 반값 등록금 실현 ▲사립대 반값 등록금 유도 등 반값 등록금 정책 실현을 위한 3단계 구상을 밝혔다.

그는 “사립대의 반값 등록금 정책을 견인하기 위해 재정 지원을 원하는 사립대에 대해 운영의 투명성을 보장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대학에 기부를 하는 사람이나 기업에 대규모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그는 “국공립대 반값 등록금 실현을 위한 소요 재산은 약 9500억원이다. 한 학기에 정부가 5천억원만 재정지원하면 된다”고 밝혔다.

기여입학제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민주당은 기회균등 차원에서 반대하고 있다. 한나라당이 반값 등록금 문제를 기여입학제로 물타기하려는 시도에 대해 경고를 보낸다”고 했다.

반면 전일 김황식 총리는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원칙과 기준으로 기부금이 가난하고 능력 있는 학생들을 위해 100% 쓰인다면 생각해볼 여지가 있다”고 발언한 바 있어 정부와 야당 간의 극명한 시각차를 드러냈다.

김진표 원내대표는 “반값 등록금 문제는 대한민국의 시대정신이다. 재정지출 우선순위를 바꿔 고등교육 발전기금을 통해 내년부터 반값 등록금 정책을 시행, 사립대의 등록금 인하도 견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등록금 등 민생추경 실현을 위한 여ㆍ야ㆍ정 협의체를 금주부터라도 운영하고 이익균형을 갖추기 위한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재재협상, 사개특위 합의내용에 대한 입법화 등을 위해서도 여ㆍ야ㆍ정 협의체를 통해 신속히 답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