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 “반값등록금, 내년 전면실시 추진”

손학규 민주당 대표는 7일 반값등록금 문제와 관련 “6월 추경을 통해 올 하반기에 일부 반영하고 내년 신학기부터는 전면 실시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손 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실질적인 반값등록금이 바로 하반기 등록금부터 부분적으로라도 실현될 수 있도록 민주당의 대책을 전면 재검토해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고 했다.

그는 구체적인 방안으로 “재정지원을 통해 국ㆍ공립대부터 반값등록금을 실현하고 사립대의 경우 재단적립금 활용, 재단전입금 확대, 정부재정 지원, 구조조정 등을 통해 등록금 인하를 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대학등록금은 가장 중요한 민생문제 중 하나이자 사회정의의 문제”라고 규정했다.

그는 “국가와 사회가 공동책임을 져야한다는 것이 우리의 인식이다. 이를 위해 등록금 산출 및 지출 내역을 투명하게 밝히고 등록금 적정수준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데 앞장서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장기적으로는 대학에 가지 않고도 사회에서 대접받을 수 있도록 학제개편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당초 손 대표는 이날 영등포 당사에서 열린 당직자조회에 참석할 예정이었으나 이례적으로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했다. 전날 밤 서울 KT 광화문사옥 앞에서 9일째 이어지고 있는 반값등록금 집회에 참석이 주효했던 것으로 보인다.

지난밤 손 대표는 “지금 당장은 우선 저소득층 소득 하위 50%까지 반값 등록금을 실현하자”고 말했다가 대학생들의 항의를 받았다.

그는 “오는 7월까지 보편적 복지와 반값 등록금에 대한 진전된 방안을 마련해 단계적으로 실천하겠다”고 했다.

대학생들의 반응은 냉랭했다. 전면 반값등록금이 아닌 단계적 반값등록금 추진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쏟아냈다.

한 학생은 “조건 없는 반값 등록금 즉각 시행하라”고 소리쳤고 또 다른 학생도 “도대체 한나라당이랑 다른 게 뭡니까”라고 고함을 치기도 했다.

집회 사회자는 “당장 두 달 후에 또 등록금을 내야 하는데 (손 대표의 발언을 들으니) 한숨만 나온다”고 했다. 학생들은 손 대표의 발언이 끝나자 “조건 없는 반값 등록금, 즉각 시행하라”고 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