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성근, 교사 정치중립 의무 무시하고 정치특강 펼쳐21C미래교육연합, 김승환 교육감 공식 사과 요구

  • 전라북도 교육청이 최근 진행한 외부인사 초청특강이 본래의 주제와는 상관없는 ‘정치특강’으로 변질됐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현 정권비판은 물론이고 야권통합, 정권교체 등의 발언도 나온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커지고 있다.

    이번 특강과 관련해 학부모 교육운동 시민단체인 21C미래교육연합(이하 교육연합)은 20일 김승환 전북교육감의 공식사과, 특강의 적절성 여부에 대한 방송토론을 요구하는 긴급성명을 발표했다. 

    문제의 특강은 전북교육청이 주최한 교육아카데미 세부프로그램의 하나로 지난 19일 오후 4시부터 100분간 도교육청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특강의 주제는 ‘유쾌한 혁신’으로 방송인이자 정치인인 문성근씨가 강사로 나섰다. 이 자리에는 교육청 직원과 교사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교육연합은 성명에서 "강사로 나선 문성근씨가 현 정부는 과거 10년, 지난 정부의 경제성장 및 민주화를 후퇴시키고 민주인사를 탄압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저주를 받아 실패한 정부가 됐다는 내용의 발언을 했다"고 전했다. 

    또 정부의 대북정책을 강도 높게 비판하며 “북한에 자유롭게 투자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일반시민 백만이 봉기해 야권통합을 이루고 정권을 교체하자"는 내용의 발언도 나왔다고 말했다. 

    교육연합은 이번 사건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크게 훼손한 행위로, 김 교육감이 5월 26일까지 신문 또는 방송을 통해 공식 사과를 하지 않는다면 “교육청을 상대로 학부모 민란을 일으킬 것을 경고한다”고 밝혔다.

    이 단체 조형곤 공동대표는 “교사와 교직원은 공무원으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킬 의무가 있다”면서 “교육청에서 그것도 공무원인 교육청 직원들과 교사들을 상대로 한 특강 내용이 이 정도라면, 김승환 교육감이 정치선동에 가담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에 대해 교과부 교원정책과 관계자는 “교육감이 자율적으로 실시하는 특강에 대해 우리가 나서 뭐라 말하기는 곤란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 관계자는 “재난대비 연수나 안보교육 등 정부시책과 관련된 내용의 연수라면 시도교육청에 지침을 내려보내고, 위반사항이 있다면 적절한 처분을 할 수 있지만 이번 경우는 교육감이 자율적으로 실시한 것으로 우리가 나설 사항은 아닌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관계자는 “교사의 정치적 중립의무는 법령이 정한 기본적인 의무”라며 “시민단체의 주장이 맞는다면 공무원들 상대로 할 말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