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난 심각, 임대주택 공급은 늘어

전세난이 심각한 가운데도 지난해 임대주택 공급량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국토해양부는 지난해 임대주택 공급 통계를 집계한 결과 총 13만8009가구가 공급됐다고 4일 밝혔다.

이는 2009년에 공급한 12만9200가구에 비해 6.8%가량 늘어난 것이다.

임대주택 공급물량은 사업승인 기준이며 일부 다가구 매입임대, 기초생활수급자가 구한 임대주택에 기금을 지원해주는 전세임대 등이 포함돼 있다.

이 가운데 공공부문의 건설ㆍ매입ㆍ전세임대는 10만6900가구로 전년(10만3700가구) 대비 3.1% 늘었고, 민간이 공급한 건설ㆍ매입임대는 3만1100가구로 전년(2만5500가구) 대비 22% 증가했다.

공공부문 임대가 지난해보다 늘어난 것은 자금난을 겪고 있는 LH의 공급물량이 2008년 10만3000가구, 2009년 8만가구에서 지난해는 7만7000가구로 전년 대비 3.6% 감소한 반면 지자체 물량이 전년 대비 147.8% 늘어난 때문이다.

LH의 공급 부진으로 국민임대가 2009년 4만8300가구에서 지난해 3만5300가구로 27% 감소했고, 5년 임대는 공급 유형이 10년 임대로 대체되면서 2009년 1만4300가구에서 지난해 1700가구로 88%나 급감했다.

전세임대도 지난해 1만3600가구로 2009년(1만4100가구)에 비해 소폭 감소했다.

이에 비해 지난해 3만4900가구가 인허가를 받아 2009년(2만1000가구) 대비 66%가 증가한 10년 임대주택을 비롯해 영구임대(1만2500가구), 장기전세(8900가구)는 전년 대비 공급물량이 늘었다.

한편 지난해 전국의 임대주택 재고는 총 139만9227가구로 2009년(13만1000여가구) 대비 6.7%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5년 임대는 2009년 6만2000가구에서 2010년 5만9300가구로 4.4% 감소했지만 국민임대주택은 참여정부 시절 매년 9만~11만가구씩 인허가를 받았던 영향으로 지난해 입주물량이 늘면서 총 3만7600가구로 전년(2만9600가구) 대비 27% 증가했다.

10년 임대도 6만3000가구에서 7만2000가구로 14.2% 증가했다.

이처럼 지난해 임대주택 재고와 공급물량이 모두 늘었지만 전세난을 잡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해 전세난이 심화된 것은 2008년 전셋값 폭락에 따른 기저효과, 매매값 하락에 따른 전세수요 증가 등 구조적인 변화가 원인이어서 임대주택 재고물량 증가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