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과 외교관계 수립 제한 규정도
  •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고 미국과 북한 간 외교 관계 수립 제한을 규정한 법안이 빠르면 1일 미국 하원에 발의된다고 복수의 미국 의회 관계자가 지난달 31일 자유아시아방송에 밝혔다.
    일레나 로스-레티넌(공화, 플로리다) 하원 외교위원장이 대표 발의하고 민주, 공화 양당 의원이 공동 발의하는 이 초당적 법안은 ‘2011 북한 재제와 외교적 승인 금지 법안’으로 명명돼 하원 외교위원회에 발의될 예정이다.
    법안 초안을 검토한 의회 관계자들에 따르면, 법안은 북한 김정일 정권의 고 황장엽 전 노동당 비서 암살 시도와 천안함 폭침, 그리고 연평도 포격 등을 들어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이 북한을 즉시 테러지원국에 재지정토록 규정하고 있다.
    또 하마스와 헤즈볼라 등 테러조직에 대한 북한 당국의 무기 공급은 물론 최근 드러난 리비아의 가다피 정권에 대한 로켓과 대공포 제공 등 유엔의 대북 결의 위반도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해야 하는 주요 근거로 제시됐다.
    법안은 특히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도록 규정하는 동시에 대북 테러지원국 해제 조항도 훨씬 강화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