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투표 반대 조례? 민주당에 민주 있나?”

나라사랑실천운동, 자유민주수호연합,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 등 시민단체들은 22일 오후 서울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무상급식 찬반 주민투표'를 방해하는 조례를 만드는 민주당 서울시의원들의 사퇴를 촉구했다.

이들은 “북의 천안함과 연평도 군사 공격을 경험하고도, 민주당은 '무조건적 남북정상회담'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강요하고 있다”며 “이렇게 몰상식하고 반민주적인 민주당이 서울시 행정에 대해서도 무지막지한 억지와 깽판을 들이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민주당이 장악한 서울시의회사 ‘시의회에서 예산을 심의·의결해 확정한 주요 사안을 주민투표에 부칠 수 없도록 조례’를 제정하려한다며 “이 시도는 오세훈 시장이 추진하는 ‘무상급식 찬반에 대한 주민투표’를 저지시키려는 무모하고 불법적인 발상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민주당 서울시의원들의 시간을 거스르고 상위법을 거역하는 조례 제정의 기도에 서울시민들은 분노한다”며 “시민들의 눈과 귀와 입을 막아, 종국적으로는 정치권력의 힘에 시민들이 굴종하는 반민주주의를 민주당 서울시의원들이 추구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단체들은 이어 “만약 무상급식이 국민의 의지라면, 민주당 서울시의원들이 오히려 앞장서서 무상급식 찬반투표를 당당하게 실시해서 국민의 의사에 대적하는 오 시장의 '무상급식 반대의 의지'를 꺾어버려라”며 “민주당 서울시의원들은 무엇이 두려워 무상급식에 관한 주민투표를 조례를 급조해서 회피하려는가”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