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반대로 실현 가능성 낮아

  •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지난 18일 야당의 반대속에도 채택되자 민주당은 인사청문회의 힘을 실어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현행 총리급 인사에 한정돼 있는 국회 본회의 인준 표결 절차를 장관급 인사로 확대하겠다는 입장이다.

    전병헌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0일 “다수당이 공직자 임명에 찬성하면 제대로 된 검증이 이뤄지기 어려워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하면 그만”이라며 “청문회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즉, 임명에 국회동의가 필요하거나 국회에서 선출되는 고위 공직자 23명 외의 국회 소관 상임위에서 인사청문을 실시하는 이들에 대해서도 본회의에서 인준결의안을 표결하고 결과를 임명권자에게 보내겠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나청문회의 활동 기간을 5~10일 연장, 후보자의 위증을 처벌하는 법안도 발의해 ‘무늬만’ 청문회에서 벗어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다만 이 법안에 대해 한나라당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어 본회의 통과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한나라당 한 의원은 “임명권자인 대통령의 인사권한을 야당이 법으로 억누르려 한다”면서 “결국은 국정운영의 발목잡기를 위한 법안이 아니냐”고 반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