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환·김성환 장관 ‘회의 불참’

  • 국회 독도영토수호대책특위(이하 독도특위)가 8일 국토해양부와 외교통상부를 상대로 신랄한 비판과 추궁을 쏟아냈다. 특히 이날 전체회의에는 정종환 국토부, 김성환 외교부 장관이 불참하는 바람에 차관들이 의원들의 따가운 질책을 받았다.

    한나라당 구상찬 의원은 정창수 국토부 제1차관을 상대로 “독도종합해양과학기지라는 명칭으로 3년째 예산을 타고 있으면서 왜 동해종합해양과학기지로 바꿔 부르느냐. 일본의 눈치를 보기 때문이냐”고 따졌다.

    정부가 지난 1월 ‘독도종합해양과학기지 설치공사’ 입찰공고를 낸 뒤 지난달 25일 갑자기 입찰을 취소, 한국해양연구원이 독도를 동해로 바꿔 ‘동해종합해양과학기지 설치공사’에 따른 계약체결을 재의뢰한 것을 꼬집은 것이다.

    이에 정 차관이 “동해라는 명칭을 쓴 것은 해양기지가 독도와 울릉도를 포함한 동해 전역을 아우르고 동해 지명을 국제적으로 확산시키기 위해서 였다”고 답변하자, 한나라당 이병석 의원이 “대한민국 국토해양부가 맞느냐”며 목청을 높였다.

    이 의원은 이어 “독도 명칭을 쓰지 않고 동해라는 애매한 명칭을 쓴 배경에는 조용한 외교를 위해 외교통상부가 강요했다는 말이 있다”면서 “그렇다면 차제에 독도가 들어가는 모든 명칭을 동해로 바꾸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장세환 의원은 교육과학기술부 업무보고와 외교통상부 업무보고를 비교하며 “일본 교과서 왜곡이 우려되는 시점에 교과부는 단계별 대응방안을 밝혔는데 외교부 보고는 내용이 모호한 데다 진정성마저 없다”고 질타했다.

    한나라당 박민식 의원은 “러시아 대통령은 일본과 영토분쟁을 빚고 있는 쿠릴열도를 방문했는데 우리 대통령은 독도에 방문한 적이 없다”면서 “우리 대통령도 독도를 방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박석환 외교부 제1차관이 “쿠릴열도와 독도 분쟁은 성격이 좀 다르다”고 답변했다. 그러자 박 의원은 “독도가 우리 영토인데 대통령이 왜 방문을 못하느냐. 방문할 수 있도록 진행하라”며 불호령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