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vs. 정운찬 '이익공유제' 논쟁..'분당을' 때문?

지난달 전 국무총리인 정운찬 동반성장위원장이 최근 대기업이 거둔 초과이익을 협력중소기업 등과 공유하자는 취지로 발표한 '이익공유제'가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로 등극했다. 특히, 오는 4.27 재보선 분당을 한나라당 후보로 하마평에 오르고 있는 정 위원장의 정책제안을 당 최고위원인 홍준표 최고위원이 정면 반박하는 모양새를 띄자 일각에서는 정 위원장의 출마를 반대하는 홍 최고위원이 저격수가 된 것이 아니냐는 주장도 일고 있다.

홍준표 한나라당 최고위원은 2일 “정운찬 동반성장위원장이 말한 이익공유제는 노사관계에 적용되는 것이지 대-중소기업 상생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홍 최고위원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정 위원장이 말한 이익공유제는 이윤분배 제도로 노사간 미리 정해진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업이 종업원에게 임금 외 추가급부로 이윤의 일부를 분배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노사관계와 상관없이 협력사에 이익을 주자고 말하는 것은 현행법에도 맞지 않을 뿐더러 세계 어느 나라에도 이런 식의 제도를 채택하는 나라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익의 일부를 협력사에 주자는 식의 주장은 도대체 어떤 법논리를 근거로, 어떤 이유에서 나왔는지 이해하기 어렵다”면서 “급진좌파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은 사회주의의 배급과 다를 바 없다는 취지에서 나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익공유제를 둘러싼 논쟁이 계속되자 정운찬 위원장도 같은날 기자회견을 열고 즉각 반박했다. 그는 “초과이익공유제는 대기업 이윤을 빼앗아 중소기업에 나눠주자는, 이른바 반시장적인 또는 사회주의적인 분배정책이 아니”라면서 “그것도 대기업 자율로 하게 되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이익공유제는 대기업이 연초 설정한 이윤목표를 초과 달성할 경우 그 일부를 협력업체에 제공하자는 것”이라며 “다만, 초과이익을 공유하는 방식은 과거의 성장기여도에 따른 보상의 의미를 넘어서 협력업체의 생산성 향상, 기술개발, 고용안정 등에 대한 투자를 유인하는 미래지향적인 제도로 설계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위원장은 “동반성장위원회는 민간위원회로서 강제로 (제도를) 밀어붙일 수가 없다”면서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시장경제 원리에 부합하는, 미래지향적인 인센티브 구조에 부합하는 자율적 제도를 만들어 갈수있도록 논의해 나가겠다”고 한발짝 물러서는 입장을 보이기도 했다.

정 위원장은 특히 "대-중소기업의 동반성장을 통한 선순환 구조의 확립없이는 한국경제의 미래를 보장할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면서 "동반성장은 경제 차원을 넘어서, 공정한 사회와 따뜻한 자본주의, 한국사회의 건강한 발전을 위한 가장 중요한 과제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같은 논쟁을 두고 한 여당 관계자는 "두분이 개인적인 의견을 공개석상에서 피력하는 것 일 뿐"이라고 선을 그었으나 홍준표 최고위원이 줄곧 문책으로 나간 정 위원장의 공천을 수용하지 못하겠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펼쳐온 만큼 다른 관계자는 홍 최고위원이 "정 위원장의 정책이 비현실적이라는 것을 보여주려는 것 아니겠느냐. 분당을 출마와 연관성을 떼기 어렵다"고 밝혔다.